용인시평생학습관 전경. 용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체계에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이 없어서 늦깎이 교육생들이 교육 기회를 찾아 인근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용인신문 |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뒤늦게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학업을 시작한 늦깎이 시민들이 교육 기회를 찾아 인근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체계에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이 없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평생교육법은 학력 보완 교육을 지자체의 주요 책무로 명시해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시민, 특히 저학력·고령층을 위한 교육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등학교 졸업 미만 성인 인구는 상당수에 달해 학력 보완 교육은 소수의 민원을 넘어 잠재적 수요가 높은 공공 행정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

용인시는 초·중학 학력 인정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최종 학력 취득의 관문인 고교과정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중학 과정을 마친 시민, 특히 고령자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왕복 2~3시간이 소요되는 성남, 수원, 서울 등지로 ‘원정 학습’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체력적 부담은 고령 학습자들에게 학업 중단을 고민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고교과정 수료를 위해 성남시에서 원정 학습을 받으며 고교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서 아무개씨(마평동 74세)는 이런 행정 공백의 산증인이다. 서 씨는 “용인에서 중학 과정을 수료 후 지역 내에 진학할 고교과정이 없어 막막했다”며 “성남까지 오가는 길이 고됐지만 배움을 포기할 수 없어 이를 악물고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중학교 과정을 수료했던 동기들이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 것에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용인시에 고교 학력 인정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 공부하는 후배들은 나와 같은 불편 없이 고향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가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시와 수원시 등 인근 지자체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학력 인정 고교과정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용인시의 행정력이나 예산 문제가 아닌, 정책적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고교과정 개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고교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조건 때문에 기존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현재 관심을 보이는 고등학교를 섭외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용인시는 3개 구에 1곳씩 중학교 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처인구는 용인시민학교에서, 기흥구는 신갈야간학교에서 수지구는 사립이 없어 용인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해 왔다.

마침 수지구에 새롭게 중학교 과정으로 사립 죽전 꿈의 한림평생학교가 설립되면서 용인시가 운영하던 중학 과정은 기존 학생들의 3학년 과정이 끝나는 내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는 고등학교 과정은 기존 고등학교를 계속 섭외하면서 인정기관을 찾는 한편, 주로 고령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다른 혜택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