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尹 탄핵이 남긴 대한민국의 국민적 과제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 검사’로 불리며 적폐를 수사했던 윤석열. 그는 검찰총장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12‧3 비상계엄으로 자폭, 3년을 넘기지 못하고 2025년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정치권의 갈등과 국민적 분열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조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일어서기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편집자 주>

 

‘소통’하겠다며 집무실 용산 이전 후 ‘불통’ 일관
거대 야당과 대화 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자충수
‘명태균 스캔들’ 터지자 ‘12·3 비상계엄’ 무리수
대한민국호 좌초 위기… 새로운 리더십에 희망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8:0)로 인용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재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위협 행위를 인정하며,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위헌 행위로 규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 정치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로 국민적 명성을 쌓아 올린 윤석열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 서울 등 주요 검찰청에서 특수부 검사로 활동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매진했고, 2019년 검찰총장에 올라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당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사퇴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 대선후보에 선출되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정치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일본에 편중된 외교정책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갈등을 빚고 대북 강경노선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러한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 겹치면서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108석의 의석에 그쳐 소수 여당이 됐다. 그는 거대 야당과 협조하는 대신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강경한 대결로 일관했다. 독단과 정치적 무능은 윤 대통령의 국민 지지를 악화시켜 지지율 20%의 박스권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명태균 스캔들이 터지면서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장기집권하려는 유혹에 빠졌다. 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나타난 윤석열의 장기 집권 계획은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 비상계엄으로 스스로 몰락한 윤석열 정권

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6시간여 만에 해제됐고, 12월 14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그의 정치 생명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유튜버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지지가 집중되자 그는 정치에 투신했고, 최단기간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신화를 창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영광은 거기까지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고립을 자초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V-ONE이라는 소문에 명태균 스캔들이 터지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김건희 여사는 윤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대통령 직책을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남용한 윤석열은 결국 부인으로 인해 비상계엄을 하였고, 스스로 몰락을 앞당겼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시민 윤석열은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외환유치죄’로 수사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는 어쩌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국론분열과 외교적 참사를 바로잡는데 임기 5년을 집중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현행 헌법이 효력을 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7공화국을 열자는 각계각층의 요구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중심에 윤석열 내란이 위치했고, 그의 처리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 이재명 대표 무죄로 민주당 집권 가능성 커져

이번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여야는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며, 그동안 잠재되었던 정치적 갈등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거야(巨野) 도시’ 용인의 표심은 대선 전초전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대선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거론되는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선거법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는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검찰을 동원한 정적 제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의 공작이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사법권 남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보수 진영과 대비되며, 이재명 대표는 단숨에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내란 사태를 통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면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4월 2일 실시된 부산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하여 5곳 중 겨우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이겼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노선이 지속되면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등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방조하고 편승한 과오를 반성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거쳐야 국민의 신임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당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건강한 보수주의 정책을 정립하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외면으로 몰락의 길을 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

 

# 6월 3일(예상일) 조기 대선과 대한민국의 운명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거세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는 그들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야는 6월 3일 실시될 조기 대선이 끝나면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혀낼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화국을 위태롭게 만든 사건 가담자를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중론이다. 철저한 내란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한 단죄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우선 조기 대선에서 최적의 후보를 내세워 집권하려는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공정하고 경쟁으로 승패가 갈리면 패자는 승자에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헌은 순수한 동기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5년의 임기 중에 87년 체제로 들어선 제6공화국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책무를 안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현행 헌법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고 판결했음에도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일부 헌재 재판관은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임명해야 한다는 지체없이가 아니라 상당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로 봐야한다’는 판결로 2명의 재판관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을 각하했다. 이는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는 법률이 없는 것을 악용한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새대통령, 트럼프 관세전쟁 등 풀어야 할 현안 산적

따라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22대 국회 중에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보장하되, 국민기본권과 권력의 분산이 강화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5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자’고 한다면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할 것이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할 방법이 없다. 반면에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여야가 국정운영에 협력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정책은 비판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국회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다.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선 경제가 엉망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관세 25%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장 자동차 수출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대선 국면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여야가 협력하여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조기 대선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돼야 한다. 지금은 당리당략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할 때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경쟁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민의 절실한 염원이자 명령이다. <김종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