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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소·고발전’ 선거 혼탁… 정책은 뒷전

국힘, 민주 용인갑·용인정 후보 잇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제기
이상식 “재산증식 이유는 미술품 가액 증가 때문” 의혹 일축
이언주 “연고지 말트집 잡아 검찰 이용해 정치사법화 의도”

용인신문 | 4.10 총선 선거전이 본격 시작한 가운데, 선거 초반부터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후보와 이언주 용인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 민주당 후보 진영 역시 국힘 측 고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하는 등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후보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 이상식 후보 배우자 ‘논란’ 확산

국민의힘 용인갑 지역구 시‧도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상수·이진규·김영식·김윤선 용인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의원들은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상식 후보의 재산 증식과정과 탈세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2020년과 올해 재산 신고 자료를 대조해보면 4년 사이 미술품은 2점에서 13점으로 늘었고, 신고한 미술품의 작품명 모두 상이하다”며 “이 후보의 해명처럼 보유 중인 미술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라면 신고 대상 미술품의 품목과 수량 등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재산 증식 등에 따른 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 형식의 반박문을 통해 “2020년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은 28억 1811만 원이었으며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이 15억 원이었다”며 “이번 총선의 재산 신고액이 73억 6600만 원으로 45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이는 미술품의 가액 증가가 39억 3000만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고 특히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의 작품들은 3~4배가량 증가해 보유 미술품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다”며 “배우자 소유 중인 미술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또 “조만간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 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후보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에 대해 “‘위작게이트’로 ‘제2의 김건희 리스크’를 불러왔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우환 위작 상습 유통 의혹…민주 이상식 후보 배우자 피소’ 제목의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이 후보 부인이 위작 상습 유통 의혹으로 수원지검에 사기혐의로 입건됐다”며 “부인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후보가 김건희 특검 제대로 외칠 수 있겠는가, 특검은 커녕 수사부터 받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 국힘, 이언주 후보 ‘지역 연고’ 발언 고발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용인시정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우 시의원 등 시·도의원 16명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서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는 시민을 선동하고, 선거판 물을 흐리는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 후보가 지난달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용인 을선거구 이상철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군 장성으로 예편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3년째 거주 중이며, 용인시병 고석 후보와 용인시정 강철호 후보는 각각 2년, 6년째 지역에서 거주 하고 있는 등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 측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논쟁과 상호 주장에 그칠 사안인데 검찰을 이용해 정치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