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개발조합 내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 사업지 24만 2248세대 규모다.

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