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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LH,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단독 시행’

이상일 시장 “주민·기업 이주 및 보상 실질적 대안 마련” 요구
정부,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 사업 신속한 추진 ‘주문’

[용인신문] 용인지역 사상 첫 국가산업단지인 이동‧남사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선정됐다.

 

또 이상일 용인시장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수용지역 내 기업 및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시행 참여를 요구해 온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 도의회 등은 LH 단독 시행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5개소 가운데 용인과 천안, 경주는 LH가 단독 시행하고, 광주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 외 11개소는 LH와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할 단계로, 사업시행자는 용역 발주 등 향후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준비,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제영향평가 등 관계 부처의 지원 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 시장 등 국가산단 입지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해 각 지역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배후도시·교통인프라 구축 ‘강력 건의’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산단 부지 안에 포함된 530여 가구 주민과 70여 개 기업이 위치해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용인지역 내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와 향후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지역 인프라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150개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용인 국가산단은 상주 근로자만 4만 명이 넘고, 인근 원삼 SK 반도체클러스터에도 50개 소부장 기업 및 2만 여명의 근로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필요한 배후도시와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을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망도 동시에 확충돼야 한다”며 “경강선 연장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반영과 삼성전자와 국가산단,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부근을 이어줄 반도체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기도‧GH, 패싱 ‘반발’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은 정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 시행자 선정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대구와 안동 등 11곳은 LH와 해당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반면, 지방도시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에서 배제되면서다.

 

앞서 도는 도는 지난달 15일 정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을 꾸리고 GH의 사업 참여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경기도의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GH를 용인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LH를 단독 시행자로 선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경기도와 GH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시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해가 위해서는 용수 및 전력공급 등 도 차원의 역할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GH 관계자는 “이전에도 정부 주도 사업 초창기에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선정됐다가 이후에 공동시행 등으로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토지 보상 등 인허가 기간이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