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5300억여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지난 2021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음에도, 진입로가 없어 입주를 못해 온 용인시청 맞은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
용인시가 역삼개발조합 인근의 공원 부지에 대체도로를 개설키로 한 것.
삼가2지구의 경우 당초 역삼개발조합과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 부지를 통과하는 진출입로 개설이 조건이었지만, 수 년간 조합 측 내부 갈등과 조합장 공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시에서 나선 것이다.
시 측의 적극 개입으로 논란이 돼 온 ‘시청 앞 진입로 없는 아파트’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향후 역삼조합 측과 삼가2지구 사업시행사 및 용인시간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도로개설 및 공원 조성 등에 따른 비용정산 과정에서 조합과 시행사 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시청 앞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를 인접한 공원 내에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인접한 역북2근린공원 내에 대체 도로를 개설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근린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처인구 삼가동 8만 4000㎡에 1950세대 규모로 건설됐다.
총 사업비 7000억여 원 중 공공자금이 5300억여 원 투입돼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지만, 역삼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장이 수 차례 바뀌면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왔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 동남현대카이트이며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을 맡았다.
사업시행사 측은 당초 역삼조합과 진입로 개설을 합의했지만,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당초 협의를 뒤집은 것.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음에도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 등의 배관과 함께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2년이 넘도록 사용을 못 해 왔다.
시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재에 나섰지만, 조합 측과의 협의가 수 차례 무산됐고, 최근에는 법원 판결로 인해 조합장이 공석이 된 상태다. 즉, 진입로 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을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했고, 시 관계자들은 사업 시행사와 수 차례 대체도로 개설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또 시는 지난 3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고 도시정책과, 도로관리과 등 도로개설과 관련된 6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대체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했다.
이 시장은 “삼가2지구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해법 마련해 주력해 왔다”며 “속히 진입로를 열어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역삼조합‧시행사, 사업비 등 분쟁 불씨 ‘여전’
문제는 역삼 조합 내부 문제와 개발사업이 정상화된 이후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당초 계획된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과 삼가2지구 시행사 간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것.
2년째 미뤄지고 있는 준공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 측이 현재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준공 이후에는 역삼조합 측과 당호 합의된 사업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자 측이 부담키로 한 공원 조성 비용과 당초 조합과 협약상 명시된 도로개설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등이 얽히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역삼개발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일단 삼가2지구 입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합 및 시행사 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협의·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음에도, 진입로가 없어 입주를 못해 온 용인시청 맞은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