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는 2.7일(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中企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간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행정입법(시행령·규칙)·그림자규제(훈령·고시) 등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하여 해결한다. * ①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14건),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9건, 기재부 소관)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18.1분기 중 신속히 추진, 여타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3층 세미나실에서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가 조기에 권한대행체제로 들어선 점을 감안,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상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안내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담당관은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공무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시 선관위는 다가오는 설명절 앞뒤로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관행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극 알려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 뿌듯하고 기쁘며,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담겨있다.”며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원수산에 올라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들어설 자리를 살펴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서고, 8만5,000여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9만여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탈바꿈해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도시가 되었다”며 세종시 발전상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세종시민과 연기군민, 충청도민과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수고한 이춘희 세종시장 등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다”며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이전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경찰청의 연내 인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월 30일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인권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 4. 12.)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 6. 15.)을 통해 인권조례의 제정 및 확대를 권고했고, 지난 2017년 6월 8일에는 충남의회 의장 및 충남도지사에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충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이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지 제안이유의 합리성과
(용인신문)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에 있어 규제혁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규정 자체의 문제보단 전례나 관행을 답습하는 담당자의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부분도 규제혁파의 대상이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담당자 입장에선 선례를 따르는 것이 제일 속편하겠지만, 이러면 바뀔게 없다”며 “각 실국마다 회의체를 두고 공무원이 부담 없이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부득이 비난받거나 지적받는 경우도 있다”며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의기소침 말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최근 전국에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스프링클러,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실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한 대응책 마련이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화) 오후 2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올해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18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와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공영제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정책과 여객선 자유이용권 확대 계획, 승선권 모바일 발권 체계 도입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해양수산부는 준공영제 확대를 연안해운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기존의 국가보조항로의 개념을 확장하여 선사의 안정적 운항과 국민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4억 원을 투입하여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 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
(용인신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9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 감사운영방향 및 계획’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감사운영 방향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통해 예산낭비와 비효율 요인 차단에 주력하며 ▲청렴한 시정 구현을 위해 상시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기 종합감사 수행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현장 중심 특정감사 실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감사 내실화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먼저,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인사비리 등 불공정 행위,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 직속기관·사업소 8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4개 기관, 자치구 3개 기관 - 시 본청 실·과 : 수시(특정감사) 또한,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사전 예방적 컨설팅 차원의 특정감사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가는 큰 길목이므로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비전을'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 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핵심추진 과제안에는 Δ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Δ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 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Δ자치경찰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Δ지방분권형 헌법
(용인신문) 정부는 오늘(1.2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Action Plan 성격의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겠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용인신문)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평창 올림픽 관련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 부르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명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은 올해 강서구에 서울시 예산 822억 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91억 원, 총 1,0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강서구의 주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강서구 관내 사회복지관 10개소),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강서구 가양동 풀피리공원 내)사업 등 5개 사업, 13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 교육복지 분야는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천7백만 원 편성되었다. ▲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37개 사업, 588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강서구 양천로47길 104외 2), 에코스쿨 조성(등촌고 등 6개 학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강서구 방화동),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가양 나들목쉼터)사업 등이 있다. ▲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방화역 등 3곳)사업 등 9개 사업, 11억여 원이 투입된다. ▲ 주택도시관리 분야는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마곡 산업단지
(용인신문) 정부는 1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제* 보고와 공통주제('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 그리고 전체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 외교부 : 주변4국 외교,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통일부 :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방부 : 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 : 현장·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들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