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4월 25일(화) 오전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킨텍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체부 이승유 홍보콘텐츠과장으로부터 메인프레스센터 시설현황과 운영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종합브리핑룸, 국제방송센터, 안내데스크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 집이 공개되었다. 두 정상이 마주앉게 될 2018mm너비의 둥근 테이블, 청와대는 여기에서 한반도의 봄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최초로 외신 취재단이 판문점 현장 취재에 나선다. 회담 현장 취재를 위해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Korea Pool)’에는 외신 취재단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미국 블룸버그,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5개 외신이 국내언론과 함께 공동취재단에 합류해 판문점 현장을 취재하게 된다. 남북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 정상회담, 만찬 등 주요일정 취재를 할 예정이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는 외신이 현장 취재에 참여하지 못했다. 외신은 1991년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군-북한군 군사정전위원회 및 남북회담을 취재한 적이 있지만, 남북정상간 회담에는 외신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취재단에 참여하는 김소영 로이터 통신 지국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한반도 이슈를 남북 두 정상이 어떻게 풀어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신으로 참여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과 취재 경쟁도 뜨겁다. 4월 25일 기준으로 총 36개
(용인신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주요 공간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구현했습니다. 가구 하나, 그림 하나에도 이야기와 정성을 담았다. 1층 정상 환담장은 백의민족 정신을 담고 있다. 허세와 과장이 없는 절제미를 담고자 한지와 모시를 소재로 사용해서 온화한 환영 풍경을 조성했다. 한지 창호문으로 둘러싸인 안방에서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2층 회담장은 밝음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파란 카펫으로 단장했고, 한지 창호문의 사랑방에서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조성했다. 3층 연회장은 무르익은 만춘의 청보리밭 푸르름과 함께 남북이 손잡고 거닐 듯 평화롭게 하나 되어 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얀 벽 바탕에 청색카펫과 커튼으로 연출했다. 회담장을 포함해 평화의 집에 새롭게 비치된 전체 가구들은 호두나무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했다. 휨이나 뒤틀림이 없는 신뢰로 맺어진 남북관계를 기원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현장의 원형 보전에 적격인 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1층 방명록 서명대를 보시면 전통 ‘해주소반’이 떠오르도록 제작했다. 손님을 초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월 24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모바일 앱(선거정보)를 통해 「우리동네 공약지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약지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서울대학교 폴랩(Pollab)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으로, 유권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동네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약지도는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12개 언론사(지역일간지 포함)의 보도 6,229,584건,▲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록 101,835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유권자 희망공약 2,159건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이며,17개 시·도와 226개 구·시·군별 관심 사안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언론과 지방의회 분야로 구분하여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는 최대 분량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언론보도를 수집·활용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지방의회 회의록을 전수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군 전사.실종장병 24명의 미망인, 자녀, 형제 등 유가족 51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전사.실종장병 유가족 초청사업은 6.25전쟁에서 아버지, 형제를 잃고 생사를 모른 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전사.실종장병 유가족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차원의 위로와 감사를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번에 방한하는 미국군 전사.실종장병 유가족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24일(화) 오전에는 국제보훈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복체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유해발굴 사항에 대한 간추린 설명을 청취한다. 25일(수) 오전 10시 30분에는 전사.실종장병들의 사무친 한을 위로하기 위해 미국한국전쟁참전기념비(경기도 가평군) 앞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6.25참전 미국군 전사.실종장병 추모식”에 참석 후 전쟁기념관에 방문하여 헌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모식 기본방향은 6.25전쟁에서 전사.실종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65여 년 동안 겪은 슬픔과 한을 치유하고 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용인신문) 4.19 혁명 58주년 아침,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국립 4.19 묘지는 1960년 4.19 혁명 때에 희생된 224분을 모신 곳으로, 영령들을 기리는 기념탑과 기념관 등이 있다.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4월회 회장 및 고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 태극기에 경례한 후 4.19 기념탑으로 이동했다. 기념탑 앞에 선 대통령은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화환을 헌화한 후 3번 분향 하고 일동과 함께 묵념했다. 참배하고 나오는 길에 다시 도열병이 든 태극기 앞에 선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기에 대한 경계로 예를 갖췄다. 대통령은 기념탑 앞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8. 4.19 대통령 문재인' 이라고 서명했다. 참배 후 대통령은 4.19 유가족들을 만나 한 명씩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가족들은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4.19 유가족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5시 10분부터 약 6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과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사회각계가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권영상 한국감사협회 회장은 공공주택 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근절 교육을 언급하며 “일상 속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인식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협력사로부터 경조의금 수수를 금지하고 신입사원 때부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만큼 부정부패를 근절한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적극 홍보해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하였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준법지원인제도의 확대
(용인신문) 드루킹 사건에 대한 침소봉대가 점입가경이다. 증거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능성’, ‘개연성’ 운운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보도의 행태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야당의 작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드루킹 사건은 ‘사생팬’이 앙심을 품고 ‘안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되려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댓글 조작 지시를 했어야 하며, 드루킹이 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드루킹에 대한 어떠한 업무 지시도 없었고, 대가성으로 드루킹이 받은 것 역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했다. 선거 기간 중의 여론조사부터 선거 결과 모두 엄청난 차이였다.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는 2등 후보가 하는 것이지 1등 후보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열중한 당시 안철수 캠프 관계자가 제보조작 범죄를 행한 것 아닌가. 앙심을 품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안티의 범죄에 청와대를 엮어 보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6일 추가로 교부하였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17.4.27)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6. 13.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개회사와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제1세션에서는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방선거에 있어 동네 민주주의 확산방안’을, 정하윤 이화여대 박사가 ‘동네 민주주의와 중앙선관위의 역할’에 대하여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송양섭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목민심서를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이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발제하며, 토론자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