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광주광역시 ‘舊 인화학교 부지활용 방안 마련 TF팀’은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옛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인권복지타운(가칭) 건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TF팀 회의에서 현 부지에 대해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논의한 결과,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애인인권복지타운으로 정하고 청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인권관 등을 건립하며, 기타 시설은 용역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TF팀의 제안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옛 인화학교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시의회, 장애인단체, 대학교수, 관계기관 등 20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21건의 제안사항을 장애인수련시설(연수원), 청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교육시설 등 3가지로 압축하고 장애인 복지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옛 인화학교는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밝혀져 2011년 영화로 상영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학교는 폐쇄됐으며, 2014년 학교를 운영한 우석법인이 해산되면서 법인의 부동산은 광주광역시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고양시는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민원처리를 위해 건축심의 및 사용승인 대행 업무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산업무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개인 이메일로 심의안건을 송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건축 관계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업무도 기존에 허가권자가 관련도면을 출력 날인해 배부해주고 검사조서를 수기로 받던 방식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전산 업무로 변경했다. 고양시는 이번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라 건축 민원을 신청한 자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종이 없는 행정처리,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행정 부조리 방지 등으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병길 고양시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민원서류 완료 시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축심의와 사용승인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민원인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고흥군은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자료정비를 추진하여 군민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는 관내 39만여 필지의 지적공부 등 정비 기초자료를 통해 확인된 17만4천여 건에 대하여 대장누락, 도형누락 등 상호간 불일치한 자료를 추출해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 일치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불일치(지목, 관리청, 합병),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간 불일치 자료정비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자료정비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1년간 자료정비 전담팀을 구성·운영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관리와 행정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자료정비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되어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그동안 개별법으로 관리 발급하던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공시지가확인원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해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하는 “
(용인신문) 사업 추진이 장기 보류되어 왔던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속도를 냄에 따라 2006년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10년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구도남지구는 2009년 4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현재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추진 중)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사업이 장기 보류되어 오다 대구시의 강력한 요구에 의거 사업이 재개되었다. 그동안 대구시와 합동으로 공원 녹지율 조정, 공동주택 용적율 상향, 상하수도 등 공급시설 설치 범위 조정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조성사업의 보상계획에 대한 주민열람이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되어 7월 15일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감정평가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는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답보상태였던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사업지구 내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설립 예정(現 예담학교 부지)인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행(7월 예정)하여 2017년 도남지구 부지조성
(용인신문) 충청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이 지난 18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돼 같은 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고시하였다고 한다.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은 지난 2002년 지정된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2014년 지정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에 이어 2년 만에 충북에서는 세 번째 지정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충주시 대소원면 위치한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에 335,232제곱미터 규모다. 이번에 조성되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은 국비 385억원, 도비 256억원 등 총 642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로 제공하게 되며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오창, 진천 외국인투자지역의 포화로 외국기업을 유치해도 입주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힘겨운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왔으나 신규 외투지역 지정을 계기로 민선 6기 투자유치 목표 30조 달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외투단지의 입주전망도 매우 밝다. 이미 올 초부터 충주 외투단지에 생산기지
(용인신문)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6 기간 중 운영할 축제장 상가를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24일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분양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분양대상은 특산물상가 39동, 일반상가 46동, 체험상가 44동으로 3×3, 5×5 마큐텐트 총 129동을 분양할 계획이며, 재단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자가 결정된다. 신청서 양식은 축제 홈페이지(www.maskdance.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탈춤축제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상가 분양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축제장 상가 분양 접수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최종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명난 축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원은 2016.7.19(화), 제25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학교시설물 설계·심의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적극적 조치, 학교 내진보강 검증방안 검토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DB화) 및 설계VE와 설계심의위원회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강무길 의원은 교육청 소관 재난위험시설물이 매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개축보다는 보수·보강을 통한 등급상향 등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일관해 왔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0년까지 207억원을 투입해 학교 30곳의 내진보강 공사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나 내진보강공사 등의 건물(시설물) 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학교 건물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DB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업물량 없다고 외주에 의존하는 설
(용인신문) 울산시는 KTX울산역 역세권에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설계용역을 7월 20일(수)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설계 용역은 지난 6월 건축설계 공모를 하여 당선된 ㈜아이엔지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한다. 울산광역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역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공공문화와 복합문화를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시설을 배치하고, 울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예술적 형태로 설계할 계획이며, 설계 용역은 경제성 및 적정성 검토,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총 1,3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울산역 역세권 내 부지 4만 3,000제곱미터, 연면적 3만 4,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착공, 2020년 완공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은 전시장, 컨벤션, 기타 부대시설이 배치된다고 전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울산의 산업특성을 도시브랜드화하고 KTX 울산역 역세권에 랜드마크가 될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용인신문) 안동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고 한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또한,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용인신문) 전라북도의회 이상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5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개설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의 안일한 준비과정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상현의원에 따르면“개설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사무소 건물은 지어진지 36년 된 건물(1980년 준공)인데 구조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 구조안전진단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2017년 1월 입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현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는 매년 덧씌우기 예산도 한참 모자라 계획된 사업물량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인데, 이번 북부지소 리모델링 비용 약 6억 원의 경우 예산확보조차 안 되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의문”이라며 작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고 한다. 이상현의원은 인력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하며“북부지소는 고창, 부안, 전주, 완주, 김제 등 9개 시·군을 관리 운영하는데 고작 10명 인원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인력수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북부지소가 문제없이 개소될 수 있도
(용인신문) 서울특별시 SH공사는 택배 물품 수령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SH공사가 관리하는 소규모 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 336개동 4,476세대에 무인택배보관함 326개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서 온라인 주문과 TV홈쇼핑 이용 증가로 택배 물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다가구 다세대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경우 택배물건을 받아줄 경비실 등 상시 관리인이 없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소규모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으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택배수령을 위해 택배기사 방문시간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불편이나, 직장에 출근해 자택으로는 택배수령 자체가 불가능했던 나홀로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외부 배달자와 직접 대면 수령에 따른 불편 및 사생활 노출,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 노출 우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SH공사는 8월부터 설치 9월까지 다가구 다세대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가구 매입 및 건설시 세대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무인 택배보관함
(용인신문) 환경부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7월 15일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경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자(발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 지정, 감리원을 배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석면해체작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그간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인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하여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신고'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의 경우는 1년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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