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적 난개발 제동 기대

내년부터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개별 공장이나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일때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등이 계획적·친환경적으로 입지될 수 있도록 준도시·준농림지역 등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함에따라 이르면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용인서북부지역과 같이 준농림지역내에 소규모 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야기돼온 주변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만㎡(1500세대 이상)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장 등의 설치를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3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공장은 ?患酉?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준농림 지역중 경관보전이나 상수원 보호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범위내(용적률 100％, 건페율 60％이하)에서 시·군 조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장·군수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준농림지역은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이를 경우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범위내에서 3만㎡ 이상의 연접개발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질오염 및 농지훼손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중 지목상 대지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음식점·숙박업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위임범위를 현행 1㎢에서 5㎢으로 확대하고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페지, 시설용지 지구에 통합해 용도지구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준농림지역 등㏈??난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토의 친환경적·계획적인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