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655억 스쿨넷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3개 통신사만 참가자격이 있는 제한경쟁 입찰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교육청만 공동수급을 허용, 경쟁 입찰 목적인 예산절감 이익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전국 유일 공동수급 허용에 대해, “L사가 제기한 ‘스마트IT’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패소에 따른 46억의 배상에 따른 보복”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단일집선 방식은 25개 교육지원청의 전산실을 거치지 않고 회선을 집결하는 방식으로 전산실의 고가장비가 불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마다 전산직 유휴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 7곳의 단위 교육청 중에 분산집선 방식을 채택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남종섭 의원은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효과를 포기하고 분산집선을 고집한 것은 결국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교육재정 위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