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련)는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처우개선을 위해 전문화된 보육서비스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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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현실화 하라
먼저, 정부는 올해도 동결수준에 가까운 보육료 3% 인상이 심각한 운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가련은 ‘무상보육’이라는 말로만의 정책을 내세워 예산은 낭비되고, 기대효과가 없는 점을 꼬집었다. 보육예산이 워낙 큰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시 정부에서는 ‘표준보육단가’를 공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보육현장의 운영난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개선책을 건의했다.
또한 무상보육 도입전의 차등보육 정책을 다시 살려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오히려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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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담임교사 인건비지원 반드시 필요
한가련에 따르면 현재 아동별 지원방식은 아동의 입․퇴소는 물론 결석 등으로 인한 결원시에는 교사인건비조차 제대로 보존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영아보육 현장은 항시 교사의 안정적인 고용이 불가능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만약, 반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사인건비는 보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현재 영아를 주로(98.8%)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전체 30여만 명의 보육교사 중 10만여 명(34%)이 재직하고 있다.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은 영아보육현장 무시한 정책
마지막으로, 현재 영아(0~2세)는 복지부 소관임에도 어린이집 미설치 도서 산간 ·벽지에 있는 학교 등(400여 개소)에 유치원을 설치해 영아를 수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가련은 “결국 교육부에서도 영아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연령 통합이 허용되는 것으로 더 이상 유보 통합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정책 추친에만 급급한 정책임을 꼬집었다.
한편,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목민숙) 가정분과 임원진은 ‘2016 달라지는 정책에 관하여’ 용인지역구 이우현, 백군기, 김민기, 이상일 국회의원을 만나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정책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