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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의회, ‘담배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

건보공단 소송 지원사격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16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담배로 인한 용인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지하고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강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용인시민의 흡연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지지 및 금연정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성인 의원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담배로 인한 폐해로 시민건강과 사용적 비용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제기한 흡연피해 구제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건강도시 용인’에 걸맞는 금연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0∼2013년 중 용인시 의료급여대상자 중 97명의 폐암, 구강암 환자로 인해 시가 부담한 진료비와 관련, 공단의 소송을 협력하면서 손해를 복구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용인시의 흡연율 감소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억제를 위한 정책추진과 범시민사회운동 전개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