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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역북조사특위 기간 만장일치 ‘연장’

도시공사 추가조사 공감대, 수사의뢰 특단조치 지적도

   
용인시의회가 시의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 내에서는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진행한 조사내용 및 도시공사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역북지구 조사특위는 당초 계획인 내년 1월 7일에서 2개월 늘어난 3월 7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의회 조사활동만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수사의뢰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특위 청문과정에서 나타난 공사 직원들의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과 무성의 한 답변 등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달 말 경 통보될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감사결과가 ‘도시공사 해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기류가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원회 김정식 위원장은 지난 6일 18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특위 중간보고’ 및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11월 20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29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해 신문 등 조사활동을 벌였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주요 조사내용은 △공사채 발행승인 및 과정상 문제와 한도액 초과 사유 △토지리턴제 방식 선택의 문제점 △ 공고내용과 다른 토지리턴제 계약 등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이 공사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조직관리 및 인사문제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재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우선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연출된 증인들의 증언 번복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장도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위는 앞으로 기존 조사내용 보강 및 전문가 의견수렴, 역북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도시공사 내부 구조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내용에서 밝혀진 부분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조사할 수 없던 부분 등에 대해 시의회 및 각계의 협의를 거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