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농업/경제

미분양·미착공 아파트 2만 세대 … 지역사회 시한폭탄

재산권문제 다툼 이유 공권력 투입 제한적… 부동산 공화국 어두운 그림자

   
유치권 분쟁에 따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용인지역 내 유치권 분쟁 현장이 점차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그동안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으로 분류, 분양불패를 자랑하던 용인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0년 대 말 승인된 대단위 아파트 및 개발·건축행위 허가지역이 산재돼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7월 현재 총 15개 단지 6030세대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55개 단지 2만 3163세대가 분양 중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며 미분양 세대가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준공 및 입주 후 미분양 세대 등 장기 미분양세대는 총 6003세대로 전체 분양물량의 25.91%를 차지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미분양 물량을 없애기 위해 할인분양 등을 추진하지만, 이를 알게 된 기존 분양자들의 반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않은 아파트만 34개 단지 1만 3497세대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아파트 단지만 10개단지 2283세대에 이른다.
이들 물량이 쏟아질 경우 미분양을 비롯한 유치권 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분양 세대가 많은 아파트 시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같은 빈번한 폭력사태에도 불구, 유치권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유치권 현장은 대부분 용역동원과 폭력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주택가의 경우 주민불안을, 상가지역의 경우 공동화 현상 및 슬럼화와 주민불안 요소를 함께 갖고 있게 된다.

그러나 유치권 분쟁 현장은 명확한 폭력사태 등의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유치권 분쟁은 사인간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각종 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강제집행 등의 결정이 일반인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적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그러나 법원 역시 사인간 재산권 문제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빠른 판결이지만, 현 재판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동안 과열됐던 부동산 투기 풍조가 낳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