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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사설 해병캠프 사건과 관련, 정부가 군 사칭 민간캠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은 지난 23일 사설해병대캠프 고교생 참사에 대해 “법을 위반하고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영업해온 군 사칭 사설캠프들에 대해 정부는 실태를 파악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군 제3야전사령관 출신의 백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고, 무자격 업자들이 해병대를 비롯한 군의 이름을 사칭해 매우 위험한 영업을 벌여온 사실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단속했다면 이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도 있다”며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법률’은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휴대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도 사설 군사캠프에서는 대놓고 군복을 허용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