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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2차 판정에 따라 (주)용인경전철 측에 2800억 여원의 기회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용인시가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버냉키 사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던 신규 투자자 모집이 마무리 된 것.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시 측의 지급기한 연장 요청 등으로 불거진 이자율 문제가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시 측이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4031%의 이자율 사수를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했던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안을 시의회 측이 부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경전철 기존 투자자에 대한 기회비용 마련을 위한 투자자 모집이 마무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에 지급해야하는 기회비용 마련은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액 조달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16일 국내 금융기관 등 총 4개 대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경전철 측과 협의했던 오는 23일 이전에 기회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 모집과 함께 당초 (주)칸사스 측과 협약했던 수준의 투자금액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만간 (주)칸사스 측과 실시협약을 마무리 하고 (주)경전철 측에 기회비용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중재 재판결과로 불거진 현 상황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기회비용 지급 연장에 따른 이자율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4.31% Vs 15%, 이자율 협상 마지막 고비
시의회, 대비책 끝내 ‘외면’ … 협상결렬 시 이자만 980억 ‘전망’
국제중재재판부는 지난해 6월 “투자자 측에 2629억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고, 2010년 1월을 사업해지 시점으로 연 4.31%의 이자비용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던 시는 (주)경전철 측과 협상을 통해 지급기한을 지난 3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신규투자를 진행키로 했던 칸사스(주)측의 자급조달이 늦어지며 지급기한을 넘겼고, 2차 협상을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경전철 측은 시에 이자율 패널티 적용을 요구했고, 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주)칸사스 측이 국제금융대란 등으로 인해 투자금액을 맞추지 못했고, 시는 또 다시 (주)경전철 측에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주)경전철 측은 시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신규투자자 모집 불발에 대비해 단기대출(브리지론)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지난 18일 막을 내린 시의회 정례회에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 지급보증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시의회 측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결국 시는 (주)경전철 측이 제시한 7월 23일까지 지급기한 연장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주)경전철 측이 15%의 후순위 이자율을 고집할 경우 이자비용만 약 980억 여원이 이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경전철 측과 이자율 협상을 진행 중이고, 분위기도 좋은편”이라며 “조만간 기회비용 지급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 뒤,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