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시의원

시의회 박재신 의원은 지난 20일 제1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내부에 무소불위 정보 권력기관이 판을 치고 있다는데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갑과 을의 정신적인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한 공무원과 조직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이유로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은 5명의 공무원 징계결정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며 “징계결정을 한 공무원은 과연 어떤 전문적인 업무 지식을 갖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공직 사회에 따르면 감사관실 조사부서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권력기관 같은 부서라고 한다”며 “잘못된 징계에 반발한 공무원을 좌천성 인사조치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감사과의 편중된 감사와 잘못된 징계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줘야 한다”며 “묵묵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위축시켜 복지부동 소신주의 공직자들을 양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감사담당관실 조사부서에 대한 불만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사과 조사부서가 정치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조사부서에 대한 공직 내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조사부서 직원들은 그동안 진행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 관련 법원 심리 등 공판에 모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우 전 의원 항소심 결심공판까지 참석해 판결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신 시의원은 “우 전 의원 관련 재판은 공직자들과 연관된 것도 아닌데 굳이 감사과 조사부서에서 참석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결국 항간에 나돌고 있는 조사부서의 정치동향 파악 등 월권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부서 관계자는 “감사과 업무 특성상 민·형사상 관련된 사안들이 조사계로 통보가 오고, 우 전 의원 재판의 경우 시의원과의 연계성이 많은 사건”이라며 “시의원 관련 사안역시 당초에 감사과로 통보가 왔고, (해당 시의원이)지금은 사퇴했더라도 처음부터 파악했던 사안이라 마지막 공판까지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