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운영비 310억 원 고집
우여곡절 끝에 오는 26일 예정이던 용인경전철 개통이 또다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운영주체인 캐나다 국적의 봄바디어 사 측과의 운영비 협상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 운영비를 최대한 낮추려는 입장이지만 다국적기업인 봄바디어 측이 350억 원대의 높은 운영비를 고집하고 있는 것.
시는 15일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에 올리려했던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의 상정을 철회했다.
시는 당초 지난 11일을 운영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동의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봄바디어 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봄바디어 측은 경전철 운영비로 연350억 원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270억여 원을 임계치로 잡고 있다. 350억원 대의 운영비를 줄 경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율)79.9% 수준의 국제중재 이전 형태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봄바디어 측과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개통을 연기하더라도 운영비 협상을 먼저 마무리 하는 것이 그나마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운영비 협상에 대한 기술적 우선권이 봄바디어 측에 있어 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전철 운영의 경우 봄다디어 측의 기술이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봄바디어 측이 이점을 악용해 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그동안 봄바디어 측에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봄바디어 측과의 파트너십 등 감성적 부분까지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 개통시기가 잠정 연기된 것은 물론,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 진행 중이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등도 모두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전망이다.
6월 30일까지 3000억 마련해야
문제는 시가 기존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자에 지급해야 할 3000억 원의 재원마련이 제때에 이뤄질 수 없게 될 수 있다.
시는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2차 판결에서 결정된 민간투자자 측의 기회비용 2628억 원을 포함해 총 3000억 여원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 15%의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칸사스 자산운용 측과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3000억 규모의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전철 실시협약 동의안’의 상정이 철회되며 민간투자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시의회의 변경 실시협약 승인과 운영비 협상 타결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
기재부에 따르면 실시협약 내용과 운영비 등이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시는 민투심의가 4월 중 이뤄져야 6월 말 이전에 3000억 원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의 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