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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폐지 등 거래 정상화를 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0 대책이 발표됐다.
거론되던 강남3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규모 확대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3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1대1 재건축의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조건에 맞는 재건축 사업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폐지 쪽으로 정부 방침이 나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의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은 19대 국회에서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로는 강남권의 국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LTV, DTI가 서울 기준 50%로 상향 조정된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주택 기준과 자격만 충족하면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임대사업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자금 마련이 용이해지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 최근 가격이 내리고 진입장벽이 낮아진 강남권 거래를 희망하는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의 강남권 거래 동향을 미뤄 보자면 저가 매물은 거래되지만 호가성 매물에 추격 매수는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아시움으로 남는다.
강남권의 싼 매물 중심의 거래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가격 상승 전환이나 거래 증가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예상된다.
상징적 의미가 큰 강남권이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서울, 수도권에 미치는 기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 규제에 걸려 팔지 못하는 매도자들에게는 이번 대책을 통한 과도한 규제 철폐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전매 금지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도 2년으로 단축돼 처분을 희망하는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는 그러나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구매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의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의 거래 규제 철폐 항목들에 비해서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견해다.
과도한 거래 규제가 정상화되고 처분을 희망하는 매물들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자가 없으면 오히려 매물 증가와 단기적 가격 하락 조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가계 부채 등 실질 구매력의 악화로 주택 구매심리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거래세의 감면 같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 충분히 낮은 주택 가격 인식 등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거래 규제 완화가 매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최근의 수요 심리로는 그 조치들을 보고 주택 구매에 나설 여유가 없다는 전망이다.
최근의 거래 부진은 주택 시장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위축이 요인임으로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요 진작, 주택 구매심리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빠진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택 거래 메리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금 등의 부대 비용을 줄여서 투자성을 개선시켜 주는 조치들이 수요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주택의 거래 유도,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은 한계가 예상되고 가계부채와 지방세수 감소 등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후속 조치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동산114는 이밖에 대책 실행의 불확실성, 부처간-지자체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의 충돌이 주택 거래시장에도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