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전철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과 기존 사업 해지를 철회하고 경전철 정상화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19일 체결, 내년 4월 경전철을 개통하기로 했으나 한동안 시민의 불편 감수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용인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재협상이라는 힘들었던 긴 터널을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전철 실제 운영수입이 총 민간투자비 상환금액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금을 재정 보조하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으로 변경됐다.

시에 따르면 그간 문제가 돼왔던 경전철 관련 사안들이 국제중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향후 본 협약에서 사업해지를 철회키로 합의했다. 

▲ 시 관계자는 "재가동 일정을 단축, 시운전과 정상 운영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경전철 개통에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시민들이 감수하게 된 처지다.

더불어 총 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고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주)가 3년간 위탁·운영키로 했다.

이번 사업 재구조화 추진으로 기존 MRG 방식에서 30년간 재정지원금이 약 3조4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약 1조 6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양해각서 체결로 직접 요금 결정권을 주도, 수도권 환승 할인 등 다양한 요금정책 실행이 가능하게 돼 경전철 개통의 유리한 포석을 깔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개통 전 총 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상환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 는 기대효과도 동시에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 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고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주)가 3년간 위탁·운영키로 했다. 사진은 양해각서 체결 장면.

올 4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과 조치 등 일련의 1단계 재가동 작업을 개시한 후 6 월경 운영인력 채용과 교육 등 2단계 작업을 진행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구갈역 환승통로 공사 등 미조치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재가동 시운전을 마치고 4월에 경전철 정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가동 일정을 단축, 시운전과 정상 운영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경전철 개통에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시민들이 감수하게 된 처지다.

한편 시는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분 4,42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최종 승인을 얻어 본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을 포함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의 조기상환을 위해 공직자 고통분담 동참을 통한 226억원, 공약사업 총 45건 중 11 건 재검토 및 대형투자사업 축소·중단 등 세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출구조조정으로 2,604억원, 유휴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 850억원 등 3개 부문에 걸친 상환 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이의 집행에 있어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기게 됐다.

시는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9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학규 시장은 "개통 조건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시의 입장 등 정책적 결정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