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김학규 시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122명이 기본급 인상분 3.8%를 안 받기로 17일 밝힌 상황에서 시의회의 지방채 심의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안 받기로 한 기본급은 1인당 월평균 13만 5,000원으로 1년치 총액은 1억 8,500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2016년까지 5년간 봉급 인상도 동결하고 고위 간부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도 10%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시민들한테만 부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도 같이 분담해서 같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2년 전 완공한 용인 경전철로 1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개통도 못했던데 기인한다.
이와 관련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까지 접게 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도 커지게 돼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는 오는 19일까지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해 행안부에 승인된 5,15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시의원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현재 시가 처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심의를 놓고 이에 따른 시의 책임에 대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당초 민간사업자와의 마찰 등으로 사업해지 및 국제중재 재판까지 간 과정 등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사실상 준 공영제 시행 내용을 담고 있는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양해각서 동의안과 360억 원 규모의 정상운행 비용문제 등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