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광명·의정부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연이어 고교평준화를 선언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의 일환인 셈이다. 용인지역 역시 그동안 고교 평준화 논의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형적 환경 문제와 학부모들 간의 이견, 교육당국의 입장차 등으로 매번 공염불에 그쳐왔다.
그럼에도 용인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이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학원과 학교 등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평준화 추진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평준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여론역시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용인신문은 창간 19주년을 맞아 용인지역 중등교육 환경 현실과 고교 평준화의 장·단점을 분석해 봤다. <편집자주>
용인시 고교평준화 방향은?
* 글 싣는 순서
1. 용인지역 교육 환경 실태.
2. 고교평준화 도입시 발생 될 문제점.
3. 고교평준화를 위한 대안.
용인시는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고교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의회 조례에 의한 고교입시제도 개편의 조건인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균형이 맞추어져 있으며 학교 간의 시설 등에서 큰 편차가 없는 상태다.
총 면적이 591.36㎢로 서울면적의 98%에 이르는 용인의 경우 지리적 조건을 감안할 때 행정구역에 따라 학군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역 간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선호고가 집중된 구역의 경우는 다른 구역의 학생들 유입으로 자신의 희망과 무관하게 다른 지역의 학교에 배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평준화의미가 상실된다.
따라서 행정구별(학군별) 중학생수, 지원희망 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반면 행정구역별 학군 선정이 아닌 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설정될 경우도 문제다.
현재 용인 고교평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넓은 면적에 따른 학생 통학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지에 있는 학생이 처인구로 배정받게 될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통학시간이 소용된다.
현재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므로 민원발생이 없었으나 추첨에 의한 배정의 경우 민원이 예상된다.
평준화가 된다고 해도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으며,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수원, 분당 등 대도시 학군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교육환경의 격차가 심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용인시 고교평준화 용역조사 결과 고교 입시제도 개선 시 전제조건으로‘학교 간 학력 격차 해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의 여건으로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일순위의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선호 학교에 대한 중장기 개선 계획 및 재원 투입 계획을 확정해 나가야 한다.
차등 지원을 통해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환경이 마련된다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진학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통학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숙사를 만들거나 스쿨버스를 운행시켜 통학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준다면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진학을 꺼려하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입시제도 개편시 구역설정도 중요하다. 실제 안산시는 지역별 학교분포가 불균형해 단일학군, 복수구역으로 나눴다. 입학단계도 1차와 2차로 나눠 1차에는 구역과 상관없이 학군 내 모든 학교를 지원하고 2차에서 탈락학생을 각각 1구역과 2구역에 나눠 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의 학교선택제처럼 1지망에 전역에 걸쳐 일정정도의 비율로 선택권을 주면 처음 몇 년 간은 지금까지의 명성으로 학생들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나 분당처럼 자연스럽게 지역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차츰 선호교와 비선호교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평준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용인 지역의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