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계류 중인 용인경전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소송 결과를 떠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와 시민들이 져야 할 책임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은 경전철 활성화 방안보다 책임소재 및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들춰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경전철 개통을 추진해 온 시 집행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 입장을 번복했다. 안전문제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미뤄온 것.
시 측의 준공승인 거부는 민간 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 측과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시의회도 최근 경전철조사특위를 구성, 그동안 진행된 경전철 관련 사항 전반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90%에 달했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이 명시된 협약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시의회 측 입장이 각종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며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는 왜곡 된 정보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사회 내에서는 시와 시의회 측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 공직사회도 경전철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돌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전철을 수익사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 대중교통수단으로 시와 민간 시행사가 합의점을 돌출해 내야 한다는 여론이 중론이다.
그러나 경전철 활성화 프로젝트 팀 등 공직 내 경전철 부서와 시의회 조사특위는 소송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경천절은 민선1기였던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삼성 측은 현 동백지구 지역에 대단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했고, 시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에 경전철 건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동백지역이 DJ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따른 주택사업부지로 선정되며 삼성 측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당시 시 집행부는 경전철 계획만을 인수해 진행했고, 예강환 이정문 전 시장을 거치며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시의회 감사청구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도 받았지만 모두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전철 소송과 관련 시 측은 “자체검사 결과 안전문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준공승인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경전철 측은 “협약상 명시된 모든 사안을 마무리했지만 시 측이 최소운영수입 보장률과 수요예측 등을 문제로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와 (주)경전철 모두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경전철은 하루 1억 2000여 만 원의 이자와 5000여 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정행을 선택했고, 시 또한 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 경전철 수요 증진을 위한 시간끌기라는 것.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 집행부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전철 인수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해야하고, 직접 운영할 경우 연간 수 백 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패소할 경우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은 물론 경전철 운영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소송비용을 비롯해 시에서 직접운영 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비용과 (주)경전철이 운영할 경우에 대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 전 시장과 이 전 시장 당시 시 공직자 A씨는 “지금이라도 시 집행부와 (주)경전철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집행부가 경전철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엄연한 대중교통인 경전철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시 예산에 따르면 대중교통 육성지원금으로 약 430여 억 원이 편성돼 있다. 오지노선 공용버스 손실지원금과 대중교통 등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등이다.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군사정권 당시 추진된 서울 지하철 1호선~4호선도 수익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방공호 등 일부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를 추진했다. 현재 서울지하철은 매년 약 2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