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지역 첫 도시개발 사업임에도 최근 네 번의 시의회에서 연거푸 부결돼 사실상 중단상태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이 재상정된다.
용인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제155회 임시회를 열고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6건을 심의한다.
시에 따르면 역북지구 채무보증 동의안은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따른 토지분양 우려 등의 이유로 매번 부결됐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계약한 세입자 및 토지주들의 이주지원비와 토지보상비 지급 민원이 급증하며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연 내에 동의안이 통과돼야 해당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와 시행사인 지방공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동안 반대를 주장해 온 시의원들의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
이에 따라 민·관 공동시행을 요구하는 토지주와 전·현직 정치인, 아파트 사업을 계획중인 민간 시행사 등의 개입설 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P 의원이 민·관 공동시행을 위해 국토부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일부 토지주와 민간업자가 아파트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분양 원가 인하 목적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반대 의사를 밝혀온 시의원들은 “근거 없는 소문이며, 시 재정상황과 지역을 위한 소신 의정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몇몇 시의원들은 외부 압력설 등 각종 소문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이희수 의원은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 갖가지 루머로 시의회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외압설의 사실 여부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도 시의회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시와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외압설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동부권 개발을 위한 역북지구 사업은 각 정당에서 당론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와 지방공사 측은 이번 임시회가 역북지구 사업 진·퇴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라는 분위기다. 공사 측 다른 사업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회가 사업 진행여부를 가릴 마지노선 이라는 것.
지방공사 관계자는 “역북사업이 어려워 질 경우 공사에서 진행 중인 덕성산업단지와 구갈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