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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외고, 자사고 전환 ‘논란’

특목고 규정 협약 불구, 자의적 전환 추진
용인시, 협의기관 회의 참석조차 안 해

   

시예산 400억여 원과 도비 80억 원 등 건립비 485억 원을 투자한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이하·용인외고)가 자율형 사립학교(이하·자사고) 전환을 신청해 논란이다.

용인외고 측의 자사고 전환 추진 배경과 용인시와 지난 2005년 체결한 협약문제 때문.

특히 외고 측은 지난 2005년 작성한 협약 상 ‘자사고’ 전환 신청 이전에 시 측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외고 측의 자사고 전환 추진은 학교 재단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 관련법 개정으로 용인외고 정원이 약 30% 가량 줄어들기 때문.

뿐만 아니라 용인외고 측은 지난해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연 10억 여 원의 급식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측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와 용인외고 측의 협약에 따르면 학교 설립의 목적이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으로 규정돼 있다.

또 협약 제5조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은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운영토록 돼 있다.

그러나 용인외고 측은 지난 10일 시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경기도 교육청에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말 외고 측 관계자와 부시장 간의 면담에서 자사고 전환이 거론된 바 있다는 전언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 측은 자사고 전환 신청서를 통해 일반 고교보다 3배 높은 수업료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교육청 측은 용인외고 측의 자사고 전환 신청을 반려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 교육청 측은 수업료와 관련, 일반고교의 2배를 기준으로 하라는 회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외고 측은 관련 서류 보완을 위해 당초 지난 18일이던 재신청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시 측은 그동안  용인외고의 자사고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협약 문제 등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영어마을과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기숙사 건립에 따른 오염 총량제 개발물량 할당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이른바 ‘외대 특혜’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인외고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용인외고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위촉된 김영명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경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외고의 자의적 자사고 전환은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협약상 명시된 지역 학생 선발 등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자사고 전환은 신청을 한 것으로 아직 승인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과가 나오는 3월 이 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회 측은 “용인외고 측이 용인시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았다는 식으로 자사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