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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발이 가시화 된 일부 공업지역 공장들의 외부이전과 해당지역 개발사업자들의 줄도산 우려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총 141만㎡의 면적에 조성되는 덕성산업단지는 당초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을 실시, 오는 201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건설경기 침체 해결방안으로 덕성단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측에 대기업 등 건설업체 소유, 12조원 규모의 토지 매수를 지시하며 보상시기가 늦춰졌다.
당시 토공 측은 올 해 말 덕성단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토지공사와 한국 주택공사 통합 등 내부 여건이 악화되며 또다시 보상시기가 미뤄진 것.
토공 측 관계자는 “당초 덕성단지 토지 보상을 연 내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연 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시기에 대해 “내년 하반기 경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덕성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덕성단지 조성 계획이 늦춰지게 됐지만 토공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개발 지연으로
덕성산업단지 조성계획 지연은 고스란히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고림 지구 개발계획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고림 지구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정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측의 사전검토결과 내려진 기반시설 설치계획 보완지시로 장기표류 위기에 놓여있다.
덕성단지 지연에 따라 이전부지 마련이 어려워진 이 지역 공장들에 대한 토지 매수 지연으로 정확한 기반시설계획마련이 어려운 실정.
이 지역 공장들은 “용인지역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공장 인·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발업체 측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당장 회사가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1구역에서 8구역의 각 개발업체 측이 협의를 통해 시 측에 도로와 공원부지, 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을 협의해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유인 즉, 개발업자들의 말만 믿고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승인했다가 승인 후 업체 측이 번복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수 백 억 원에서 수 천 억 원의 금융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개발업체 측은 만기 연장과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놓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발업체 측은 지난 11일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나온 배경이 덕성단지 지연에 따른 공장들의 토지 매매거부 때문”이라며 “시 측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 측이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해 결정한 지역이 문제에 빠졌음에도 해결책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며 시 측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 이동주 의원은 “고림 지구 문제는 동부권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시와 개발업체 간의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