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채 반대하면 해당행위로 규정 ‘추진’
용인시가 200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당시 부결된 842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또다시 재 상정해 논란이다.
특히 시 측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당초 보다 90여 억 원 늘어난 93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14일 지방채 발행을 주된 골자로 편성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측은 지난 17일 운영위원회를 소집,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지방채 발행 심의를 위한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시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따르면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170억 원 △용인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35억 원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부담금 295억 원 △보정버스공영차고지 24억 원 △터미널~용인IC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77억 원 △수지구 성복·신봉동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사업 30억 원 △동백~마성 간 도로 개설 75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3호 개설 22억 원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38억 원 △수지구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35억 원 △기흥공공도서관 신축 19억 원 등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시 측이 편성한 지방채는 부결된 1회 추경당시의 편성과 대부분 동일하며 분당선 연장선 건설에 따른 추가사업비 분담액 중 92억 원이 증액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차 추경 심의 당시 지방채 발행을 반대한 시의원들은 “시 측이 부결당시 지적된 내용의 보완과 구체적 자구노력 없이 그대로 상정, 의회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에 호의적이던 일부 의원들도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또 시 집행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실제 시 집행부의 임시회 소집 요구당시 의장단 내부에서조차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 계획 중 (지방채 발행이)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으니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빨리 승인 하는 것이 시의회의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한 차례 부결된 내용이 그대로 상정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결국, 지난 1차 추경과 달리 각각의 건을 심의해 가·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의원 간의 의견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동·서 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한 창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지키겠다는 것.
한 시의원은 “어떤 사업이건 예산이 부결될 경우 주민들의 비난여론이 조성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시의회 내부로 넘겨진 공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이번 임시회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총20석인 시의회 의석 중 17석을 확보 중인 한나라당 측은 “어떤 사업을 막론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 반대할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한다”는 내부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나 광역의회와 달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의회조차 당론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내부 비난여론 등에 따라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