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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김민기 시의원에 의해 불거졌던 세입 과다추계 논란이 재론될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본지 765호 1면>
용인시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예산에 추계했던 세입 대부분을 감액하고 정부 지원채와 금융기관채 등 총 87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반면, 당초 올해 본예산에 추계했던 세입은 약 1300억여 원이 감액됐다. 결국 잘못 추계된 세입부분을 메우기 위해 876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당초 본예산에 추계된 세입 대비 감액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1077억여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1050억여 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발행으로 전체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331억 증가한 1조 3182억 원으로 계상했다. 이에 따라 올 해 당초 예산 심의당시 김민기 의원이 주장했던 세입의 과다추계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 “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이 당초 추계치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주민필요사업, 계속비 사업 및 정부 보조금에 따른 필요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된 지방채는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립장례문화센터, 도로, 교통,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심의 당시 제기됐던 세입 과다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은 예상치”라며 “당초 예상보다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 세입이 줄어든 것 뿐 세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경제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시 측의 안일한 예산행정을 강하게 질타한다는 분위기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고급승용차를 산 후 자녀의 학교 등록금이 없어 반드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며 강한 심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식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도 “시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예산 심의 및 감시”라며 “예상됐던 문제를 경제상황을 이유로 유야무야 덮으려는 시 측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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