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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한 재정상황…대형사업 예산이 문제다”

<1면 용인시, 재정운용 ‘불투명’ 기사에서 이어짐>


올 해 용인시 재정상황에 대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 당초 1조 3000억 여원으로 추계한 세입 중 최소 10%이상이 덜 징수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 올 한 해 동안 최소 13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3월 현재 용인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살펴보면 약 85%수준이다. 15%가량 덜 걷히는 상황.

지난 10일로 마감된 순세계 잉여금 미징수액 450억 여 원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중 약 1800억 여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

올 해 용인시의 예산배정을 살펴보면 총 예산 중 경상비와 보조금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예산은 약 4700억 여원 규모다. 결국 4700억 원의 세출예산 중 최소 1800억 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전망.
실제 시 측은 현재 징수가 안 된 455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에 따른 세출사업 조정을 위한 감액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입 감소추세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 측은 △실행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대형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세입에 따라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되는 실행예산의 경우 세입 징수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현재보다 극심한 재정운영난이 닥칠 수 있다.

총 842억이 발행 가능한 지방채는 ‘빚을 내가며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난 여론이 걸림돌이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에 배정된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는 것이 시의원들과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에 따르면 올 해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지구 문화복지 청사 신축(132억여 원) △ 동백-마성간 확포장 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20여 건(148억여 원) △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 (152억여 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534억여 원) △공원 조성사업 4건(202억여 원) 등 총 4700억여 원 규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예산 편성 당시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을 위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 측은 “의도적인 세입추계라는 것은 억측”이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이고, 세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