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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용인인가?
2.기획 부동산의 실태와 피해
3.피해 방지 대책은…
기획부동산이 훑고 간 용인시 동부권. 땅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에서 주로 타겟으로 삼은 곳은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와 고림지구, 백암, 원삼 등등 동부권 전 지역의 임야가 대부분. 고림지구와 금어리의 경우 3.3㎡ 당 30만원하던 땅이 9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미 분할 돼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 갔다. 외지인들은 지금도 호재를 노리며 용인 땅을 하나 둘씩 사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탐사보도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호에서는 기획부동산이 몰려든 이유와 호재를 노리고 용인을 찾는 투자자들의 속사정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용인 수만평의 임야…주인은
용인시 동부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텔레마케터인 속칭 ‘기획부동산’이 최고의 주가를 올린 것은 올해 상반기.
동부권의 토지를 분할 판매한다는 기획부동산의 광고가 중앙지 지면을 장식하자 호재를 노린외지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기획부동산들은 ‘시가화 예정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쪼개 팔기에 일찌감치 나섰다. 타겟이 된 곳은 용인시가 2020용인시도시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거론한 △모현면 초부리 일대 △포곡읍 금어리 일대 △원삼면 죽능리 일대 △백암면 용천리 일대 △이동면 덕성리 일대 △남사면 봉명리, 봉무리, 통삼리 등지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에서 이미 분할로 쪼개 팔고 등기까지 끝낸 자연녹지인 임야가 수만평에 다다른다.
고림지구의 경우 산47-3번지, 산47-2번지, 산43-4번지, 산28-2번지 등등 아파트 단지 인근 임야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분할 돼 팔렸고 포곡읍 금어리 또한 산168번지, 산162번지, 산163번지 등등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분할 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처인구 유림동, 양지면 대대리, 모현면 초부리, 원삼면, 백암면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들은 용인시의 개발계획 발표 전 타 지역 사람들에게 분할돼 임야가 팔린 곳도 있고 현재 인근 농지의 경우 가격 오름세를 타며 외지인들의 최고의 투자지로 손꼽히고 있다.
포곡읍 금어리의 경우는 현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나 기획부동산 대기업 건설사까지 등장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투기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포곡읍 S공인중개사 부장은 “올 상반기 기획부동산이 동부 지역의 임야를 잠식하고 중앙지 광고와 텔레마케팅을 앞세워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임야를 팔아넘긴 상태”라며 “현재에도 개발호재를 앞세워 팔고 있지만 개발되기 어려운 임야가 대부분 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부동산 광고를 보고 땅을 구매한 사람이 현지 부동산을 찾아와 자문을 구하는 등 아직까지 용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대부분 현장을 보지 않고 산 사람이 많고 분할 등기를 마친 사람들도 토지를 더 사기위해 찾는 경우도 있어 차 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획부동산은 싼 값의 땅을 사고 몇 배로 부풀려 팔기 때문에 덩달아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뛰게 마련”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세가 오름에 따른 문제점도 암시했다.
□ ‘개발 호재’만 믿다 간…
기획부동산이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분할, 판매한 땅은 개발이 용의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은 투자의 나침반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성공적인 땅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남사면 봉명, 봉무, 통삼리 일대 주변 지역 논밭 가격이 현재 평당 8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에 비해 20~30%가량 오른 가격이다. 포곡읍 금어리 또한 평당 30만원하던 땅이 9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에서 쪼개 팔기를 한 토지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경우와는 좀 다르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아무개씨는 기획부동산의 텔레마케팅에 솔깃해 모현면 일대 토지 1000㎡를 샀다. 이 씨는 “회사가 보유한 토지가 용인 시가화 예정용지(개발 예정지) 부근이어서 곧 개발될 것이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매입해야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재촉 받았다며 “고민 끝에 개발예정지 인근이면 같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산 토지는 기획부동산이 1만㎡의 토지를 쪼갠 것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주변에 도로·수도시설이 없어 집이나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일명 ‘맹지’였다.
이와 함께 최근 모현면 초부리에서는 묘지로 허가 나지 않은 임야를 마치 허가가 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 기획부동산도 등장했다.
기획부동산 J업체에서 낸 광고에는 ‘165㎡(78필지) 한정 판매’, ‘소액으로 성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허가 및 도로공사, 묘지조성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임야는 공원 묘지와 붙어 있을 뿐 묘지설치 허가가 날 수 없는 임야 였다. 시에서는 문제의 임야와 관련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우려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기획부동산의 텔레마케팅을 통해 구매하려다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J 부동산 업체에서 묘지 분양 전화를 받은 김씨는 “묘지분양 전화를 받고 업체와 시청 등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허가가 날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확인 하는 시점에서 문제의 임야를 구매한 사람이 여럿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며 중견건설업체에 다니는 최씨는 “93년 말 회사 상사로부터 용인에서 2차선 도로변에 붙은 싼 값의 준농림지를 사두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투자 기간도 길고 확신이 서지 않아 투자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며 “권유를 받았던 땅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이번에 다시 투자를 생각해 봤지만 최근 기획부동산이 “시가화 예정지 인근”이라는 것을 앞세워 팔고 있는 금어리 인근의 땅은 개발 자체가 불투명함을 확인하고 투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Y씨는 “90년대 당시 용인은 5만원 안팎으로 땅값이 저렴해 발빠른 소비자들 같은 경우 분당 신도시 여파로 용인시가 아파트로 개발 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호재를 누린 경우도 있지만 현재 기획부동산에서 쪼개 판 임야의 경우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우선 기획부동산에서는 인근 호재를 내세워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땅을 팔아넘기는 경우로 혹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이 있더라도 한 지번에 수십명의 이름으로 쪼개져 등기가 돼 있다면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