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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인 이들은 제7대 도의회 개원 후 첫 예산 심의에서 의욕을 보이며 낭비성 예산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냈다.
△ 김기선 의원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신용 회복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만9686명의 희망자 중 11.3%에 불과한 3365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들 중 20%인 683명이 채용장려금을 수령했지만 그 중 208명은 중도에 퇴직, 안정된 고용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채용 장려금만 지원하고 재취업 과정에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1:1 밀착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안정 센터나 청년뉴딜 사업과 같이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회복자 취업 애로조사’ 등 근본적인 원인조사와 함께 지원사업의 사 후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80만 명(추산)이며, 경기도 내에 약 50여만 명이 집중돼 있다.
△ 조양민 의원
조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에서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매년 많은 예산이 이월 돼 예산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용지 보상 지연은 지가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도로 개선사업 81억원, 무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 1000만원 등 지난해 용지보상 예산으로 편성 됐다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월된 예산 은 총 143억원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결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건교위 소관 총 10개 사업에서 용지보상 지연으로 이월된 예산이 143억여 원에 달했다”며 “도 내에 보상협의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후 주민들과의 마찰을 꺼려 토지 보상에 미온적인 일선 시·군의 특성과 전문 교육을 이수 후에도 순환보직제 등으로 보상 전문가 육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보상 전문 팀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당초 보상 전담팀을 설치, 도 내 전체 사업에 대해 보상업무를 전담케 했으나 IMF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폐지시킨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