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 이후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와 시의회 사상 유례없는 징계 남발로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성희롱과 뇌물 수수 의혹은 물론, 해외 의정연수를 떠나며 다량의 술을 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되는 등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의 걱정거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9대 의회에서는 ‘의원 징계 요구안’, 즉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시의회를 둘러싼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성희롱 김운봉 의원직 복귀… 2차 가해 ‘신고’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김운봉‧이창식 전 부의장의 성희롱 건이다. 김 전 부의장은 의회사무국 여직원 A씨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됐다가 법원 판결로 의원직에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다.
이 전 부의장은 역시 의정연수 자리에서 동료의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뒤, 부의장 불신임까지 가결되면서 자리를 내려오는 굴욕을 맛봤다.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의원 징계안을 처리했던 시의회 윤리특위가 앞으로 수 차례 더 열려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시의회는 성희롱은 맞지만 제명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된 김운봉 전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 상태다.
여기에 김 전 부의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 여직원이 ‘2차 가해’를 이유로 또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윤리특위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 전 부의장에 대한 2차례의 징계 의결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지난 24일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 2차가해) 혐의로 김 부의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김 전 부의장이 제명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된 만큼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의장단 경선 후폭풍… 줄줄이 윤리특위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뇌물 의혹이다. 남홍숙, 장정순, 이상욱 시의원과 유진선 현 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접수돼 윤리특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남 의원은 당시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투표를 부탁하며 명품 화장품을 선물한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장 의원은 남 의원으로부터 받은 화장품을 이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장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화장품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이상 경과한 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 후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진선 의장은 당선 이후 사법기관 수사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이유로 징계안에 이름이 올랐다.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들은 “9대 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도덕성 결함이 있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원 개인사무실 마련을 위한 청사 증축 공사가 곧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현직 시의원들의 공천 심사를 역대 가장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9대 시의회를 향한 지역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엄격한 공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