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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기대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 이준석이 거대 양당 구조가 더욱 견고해진 22대 총선에서 생환한 것은 한국 정치의 기적이었다. 선거 초반 공영운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이었다. 이준석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 격차를 뛰어넘었다. 동탄 시민의 선택은 위대했다. 이준석의 당선은 민주당 의석 20석을 능가하는 파괴력과 중량감을 지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과 조국의 국회의원 당선이 가장 뼈 아팠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정의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의 ‘이준석 내몰기’는 졸렬하고도 저열했다. 국민 다수는 지난 대선에서 누구 덕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 잘 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전략으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었다. 물론 이대녀(20대 여성)에게는 같은 비율로 압도적으로 깨졌지만 그것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었고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게 있었다. 이대남에게는 별것 아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이대녀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무튼 이준석의 전략은 적중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선거 역사상 최소 득표율 차로 간신히 당선되었다. 이준석이 가출했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의 공로를 배신으로 보상했다. 이준석이 내쳐지는 과정은 생략하겠다. 필자는 22대 총선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또 조국혁신당을 응원했다. 이유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상식적이고, 조국이 이재명 대표보다는 비전이 있고 선명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최대 주주들이다. 아울러 거부감도 가장 큰 정치인들이다.

 

이준석과 조국은 이점을 공략했고 결과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해야 한다. 65세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 공약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젊은 정치인의 공약으로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통계에 의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평균 연령은 67세다. 즉 67세 이후에는 약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노인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다.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노인 복지는 피할 수 없는 밥상이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지하철 무임승차권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다. 정치인 이준석은 노인 복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은 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는 게 옳다는 주장은 군대에 가야 할 청년에게는 일견 평등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견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핵전력을 제외하고 세계 5위다. 반면 북한은 36위에 불과하다. 통계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치인 이준석은 국군 50만 명이 꼭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모병제로 전환하고 1차 복무기간을 4~5년으로 하면 국군 30만 명이면 충분하다. 일본은 인구 1억 2000만 명에 자위대 21만 명인가 23만 명이다. 영국은 20만 명 남짓이다. 독일은 인구 8500만 명에 17만 명이다. 대한민국은 200만 명에 달하는 동원예비군이 있고 기본화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유사시에는 3일이면 외국에 있거나 해외여행 중인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100% 동원할 수 있다.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군사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불과 4~5조 원을 더 지출하면 충분하다. 직업군인제로 재편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대폭 개선된다. 직업 군인은 병역의무가 아니라 엄연한 직업이고 직종이다. 청년 정치인 이준석은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잘한 대책은 민간 전문가나 젊은 관료들에게 맏겨도 된다. 이준석은 적어도 30년의 대계(大計)는 갖춘 정치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본다. 철학 있는 청년 정치가 이준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