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지연처리 개선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 누적된 인‧허가 민원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6일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중 처리 기간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관련 부서에서 바로 시행한다.

또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 동안 신속하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지역 내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인·허가 신속처리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