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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도서관 예산삭감 ‘공방전’

도서관 운영진·이용자 “국민의힘이 삭감 주도”
서명운동 나서자 용인시 반박나서 전면전 양상
수지지역 민주당 시의원까지 가세 공직자 질타
공공시설 개방 조례 논란 앙금… 뒤끝정치 지적

[용인신문] 용인지역 유일의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비 예산 삭감을 두고 용인시와 지역 정치권 간의 공방이 이어져 논란이다. 도서관 지원예산은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됐음에도 애먼 용인시가 오해를 받게 됐고, 예산을 살리자는 서명운동이 이어지며 정치권 다툼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진 및 이용자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인시가 예산지원을 끊었다는 식의 오해가 발생하자 시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고, 다시 수지지역 민주당 시의원들이 보도자료에 대해 시 공직자들을 질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공공시설 개방 조례 논란 등 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과 용인시 간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시와 느티나무도서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말 2023년 예산안에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했다. 도와 용인시는 지난 201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각각 3:7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원금액은 2017년과 2018년 3000만 원, 2019년과 2020년 4000만 원, 2021년과 2022년 5000만 원 등이다.

 

△ 경기도 매칭비율 일방적 변경 화근

하지만 올해 예산의 경우 매칭 비율이 1:9로 변경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경기도가 1500만원을 지원하면 용인시는 1억 35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시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측과 협의 과정에서 1:9 매칭비율 변경에 대해 다른 매칭사업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도 측이 일방적으로 비율변경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 상 상급기관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거부 권한이 없어 용인시는 2023년 본예산에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비율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느티나무도서관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용인시 예산 증액을 불러온 매칭비율 변경 과정에 정춘숙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관 운영을 안타깝게 생각한 정 의원이 도서관 측에 예산 증액을 약속했고, 압박을 받은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용인시 예산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서관과 용인시, 또는 경기도와 용인시 간 합의나 협의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용인시는 특정 도서관에 대해 1년 새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됐고, 도의회 측은 이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용인시, 서명운동 사실 왜곡 ‘발끈’ … 느티나무 “본연의 역할”

문제는 도 예산 삭감에 따라 용인시가 편성한 1억 3500만 원도 집행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됐다. 도서관 운영진과 예산 증액을 주도한 민주당 측이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치 ‘용인시가 예산을 삭감한 듯한 소문’이 확산된 것.

 

이에 시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느티나무도서관 측에 ‘사실왜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날렸고, 정춘숙 국회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 공직자들을 불러 질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시 측은 느티나무 도서관 측이 정춘숙 국회의원실 주최의 정치학교를 개설하는 등 ‘공공도서관’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서명운동 역시 정치적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주체인 용인시 도서관사업소 측과 한차례 협의도 없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를 통해 예산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는 의심이다.

 

하지만 도서관 측은 “정치학교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의 대관 요청 등에 응한 것이고 내용 역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상식으로,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 판단해 개설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삭감 및 보도자료 등과 관련해 정 의원의 지역구인 수지지역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치 편향에 대한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느티나무 도서관 박영숙 관장은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 공론의 장인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한 것 뿐으로, 정치적 편향 등은 없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비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