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 A씨(50대)는 지난 3월 용인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5%)으로 적발됐으나 경찰 출석에 불응해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8차례 더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B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은 0.108%였다. B씨는 음주운전 4회, 무면허 3회, 무보험 차량운행 3회로 모두 10차례 처벌 전력까지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00일동안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면서 A씨 등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다. 차량이 압수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 취소(0.08% 이상)가 73건이다. 면허취소 수치의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학생 9000명 대상 ‘피해 실태조사’ 2021년 23.4%→2023년 36.8% 친구·후배 개인정보 알아내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악용 용인신문 | 초중고 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해 개인정보 및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버폭력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2021년 23.4%에서 2023년 36.8%로 증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폭력 피해 유형 중 ‘신상정보유출’을 ‘한 달에 한두 번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은 10.7%, ‘거의 매일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은 4.3%에 달했다. 9000명 중 약 400명은 거의 매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45.5%의 학생이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이 친구 및 선후배’라고 응답했다.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들은 친구 혹은 후배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얻어내 불법사이트 무단가입,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사기 등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후 63.7%의 학생이
용인신문 |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8일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라마다 용인호텔은 인근에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 대형 관광휴게시설이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숙박을 하기 위해 집중되는 곳이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기간인 3~6월, 9~12월에는 1000여 명 이상의 학생 투숙객들로 인해 399개의 객실이 만실에 가깝다. 또한 7~8월의 휴가철에는 관광시설을 찾아오는 시민들로 인해 방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를 통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대응 차원에서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확인 △피난안내도 게시 안내 및 피난 여건 확인 △여름철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당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질식 소화포·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배치 등을 권고했다. 안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만큼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와 화재
용인신문 |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편법 운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변경에 대해 경기도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지난 23일 도에 따르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숙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
용인신문 |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17일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건물 신축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대형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적 소통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리플릿과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화재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 요소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소화 방법 △화재 발생 시 피난 방법 △공사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다. 장재구 소방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보급 등을 통해 화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가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용인서부소방서 제공)
용인신문 | 다음달부터 용인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장 규제가 강화된다. 쫄티나 민소매 셔츠 등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 착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 또 용인지역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지역 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가 제시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운수종사자에 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또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
용인신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인의 차량과 면허증을 갖고 다니며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이 여성에게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지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엄상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운전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기흥구까지 지인 B씨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직장동료 C씨에게 빌린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을 빌려준 지인 B씨도 A씨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신문 | 다음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흡연 금지구역이 확대된다. 용인시는 지난 5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건강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시 측은 이와 별도로 현재 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고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확대 안내 홍보물.
용인신문 |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등이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중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살핀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려야 한다. 이후에는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용인신문 |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8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을 다음달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으로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조건은 공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에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화재 발생 사실 등이 없거나,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 업소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영업주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소방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업소는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수여 △2년간 관계인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재구 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으로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업소가 많이 발굴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용인신문 | 처인구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사망사고과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평일과 휴일은 물론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리고 한 것.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휴가철 7~8월 2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2 신고 다발장소 및 번화가 등 사고 발생위험지역 위주로 주·야간 시간대 구분 없이 단속한다. 이 같은 특별단속은 지난 6월 말 기준 동부서 관할지역 내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처인구 내 주요 도로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동부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해 지역경찰 등 경찰서 전 기능에서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또 지역 내 이륜차사고, 보행자사고, 고령운전자 사고가 꾸준히 늘어 남에 따라 각종 홍보활동 및 시설개선 등도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길 동부서장은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차원에서 사망
여름 기간 동안 주로 산사태 피해복구지와 산불피해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용인신문 | 용인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영)은 여름철 본격적인 장마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돌풍이 동반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들이 2인 1조 3개 점검반으로 구성, 용인 지역 내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반들이 각각 담당구역을 순회하면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와 산사태, 산림재해 예방 등 예찰 활동은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주로 산사태 피해복구지와 산불피해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역민 대상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 및 ‘스마트 산림재해 앱’ 활용 안내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대영 조합장은 “여름철 장마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예찰 활동으로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힘쓰겠다. 시민 여러분도 산사태 전조 증상이 의심될 경우 산림조합이나 시청 산림과로 연락해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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