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26일(수) 오전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양국정부간 계속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내퍼 대사대리는 송영무 장관의 제45대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하였다. 한·미 양국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을 확인하고,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송 장관님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바 있듯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므로,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6가지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한반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용인신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 * (제주 4·3사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오늘 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재부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8명 등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된 것이다.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12.12.1~ ’13.2.28) 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에 즈음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며,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1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할 것과 한국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2011. 8. 30. 2006헌마788). 또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립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법행위는 헤이그 제4협약(1907),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노예협약(192
(용인신문) 행정자치부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용인신문)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7월26일 오전11시,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하여, 부산시가 지역의 분권실현 의지와 열망을 반영하여 만든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부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임 명시하여, 지역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최고의 가치규범임을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발전에 직접참여하고 결정하는 기본권리를 부여하여 주민자치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향상과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 구성을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하는 ‘양
(용인신문)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로,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미래를 향한 과제를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충북공약은 지역공약 8개, 충청권 상생공약 2개, 타시도 연계공약(강원, 충남, 세종) 4개, 구두공약 1개로, 충북공약 17개 과제중 15개가 반영되어 역대 정부 중 최다의 기록으로지역발전 호기의 청신호가 켜졌다. 충북지역공약은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충주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중부고속도로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이 반영되었다. 또한, 충청권 상생공약은 ▶
(용인신문) 전자정부의 미래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각 부처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는 한편,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수립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0일 광화문 S타워에서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ISP 사업내용을 발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ISP 사업 3대 핵심 과업*을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행자부는 올해 안에 ISP 결과를 토대로 ‘18년부터 ‘21년까지의 ’국가마스터데이터 관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마스터데이터 후보 발굴(10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기준 데이터 조사 ▲‘18년도 국가마스터데이터 시범구축(3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국가마스터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조직·기관 간 역할 정립, 제도, 시스템 등) 국가마스터
(용인신문) 부산광역시는 50세 이상 장노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종합 온라인 정보 및 소통 공간으로서 ‘50+ 부산 포털’을 구축하여 오는 7월 24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포털은 사용자 중심의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되어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도 별도의 응용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맡은 ‘50+ 부산 포털’은 이용자들에게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문화 및 건강, 여가 등 각종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와 교육 등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부문에서는 희망하는 분야의 민간 및 공공분야 일자리를 검색해 기업체 정보와 임금, 근무조건 등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구직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일자리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취업준비교육, 직종별 교육, 정보화교육, 제3섹터 창업교육, 생애재설계 교육 등을 확인하고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참여부분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용인신문) 전북도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안전보호융복합 산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발빠르게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20일) 국회를 방문 한 것은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 등 주요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소병훈 예결위원, 김수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 및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소병훈 예결위원 만난 자리에서는 ▲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국가가 내부개발를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의 예산반영(146억원) 건의 ▲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반영(3,900억원)을 요청 ▲ 현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신설될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구체적인 국정과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 등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
(용인신문) 7월 19일 정당대표 초청 오찬 결과 박수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브리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30분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70분간으로 예정됐었지만, 50분간이나 훌쩍 넘겨 13시30분에 종료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
(용인신문)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지역 핵심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들 현안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광주정신의 확립을 위해 민선6기 들어 광주광역시가 꾸준하게 기반을 닦아온 것들로,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이들 사업이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광주 핵심공약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채택된 사업들은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빛가람혁신도시·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추진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포함됐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도 반영됐다. 지역공약이나 특정지역 현안사업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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