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9.(수) 오후 8.8-9간 일정으로 방한중인 에릭 솔하임(Erik Solheim)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사무총장을 면담하였다 솔하임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출신의 환경·개발 분야 전문 정치인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2016년5월 UNEP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고 솔하임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중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및 환경부 장관, 환경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 부문 관계자 등을 면담한다. 강 장관은 글로벌 환경이슈를 총괄하는 솔하임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UNEP간 기후·환경 분야 협력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세먼지 등 동북아 역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UNEP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솔하임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UNEP 차원에서 과학적 평가 및 논의의 장 제공을 제공하는 등 향후 우리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강 장관은 또한 우리 인재들이 고위직을 포함
(용인신문)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는「2017 지자체 국제업무담당관 회의」가 지자체 국제업무담당관 21명, 외교부 유관 실국 담당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담당관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병수 외교부 문화외교심의관 주재로 2017.8.9.(수) 개최되었다. 외교부는 지자체의 국제교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국제화 역량 제고 및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 국제업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공외교법(2016.8월 발효)에 따른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방향과 외교부-지자체간 공공외교 협업 사업 발굴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017년 신정부 외교정책 방향, 대외무역투자 진흥활동, 공공외교 주요 사업 및 외교부-지자체 간 협력 현안 설명 지자체 참석자들은 주요 국제교류 현황 및 국제행사 유치 활동 등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국제업무 추진을 위한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동 회의 이후 지자체 국제업무담당관과 외교부 재외공관 초임부임자들은 오찬 교류회를 갖고 지자체의 국제업무와 재외공
(용인신문) 외교부는 공공외교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공공외교법(2016.8.4. 발효)에 근거하여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공공외교위원회 제1차 회의를 8.10(목) 개최한다. 공공외교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공공외교법에 의거하여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9명,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 차관, 국조실 차장), 임명직 위원(5명) 및 민간위원(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확정,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중앙부처간/중앙부처-지자체간 협업 및 민간의 공공외교 역량 활용 방안, ▲일반국민의 공공외교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산재한 공공외교 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전략적 역할분담을 위해 신정부 임기 5년간 중앙부처, 지자체, 재외공관 등 공공외교 주체들의 공공외교 활동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국
(용인신문) 2017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보이스 오브 유스’(Voice of Youth)팀은 유럽에서 한국 음식을 알리는‘한 그릇’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동 프로젝트는 방문 국가별로 사전 신청을 통해 한식과 관련된 사연을 가진 참가자를 선정하여 함께 한식을 만들어 보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두달여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달 9일부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약 한달간 진행됐다. ㅇ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단순히 우리 음식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과 함께 한식 한 그릇을 만들며(One Bowl Project) 이를 통해 서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가별 참가자들은 이웃과 지인들을 초대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자신들의 SNS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한 그릇 음식을 홍보했다. 보이스 오브 유스팀은 조리법과 제작 전 과정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첫 번째 방문국인 스페인에서는 Javier Garcia Cortes 씨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만두에 스페인 전통
(용인신문)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러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각이 ‘조속히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금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였다.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관저, 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도높게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부처별 조치내용과 제도개선방안을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하고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8월중 대외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총리실에서 사실확인, 불시점
(용인신문)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8월7일(월) 고노 타로 일본 신임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및 북핵.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회담 모두에 고노 대신이 8월3일 일본 정부 내각개편에서 외무대신에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한?일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고노 대신은 양국 정상이 오늘 통화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고노 대신이 셔틀외교 복원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도 한.일.중 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노 대신이 강 장관의 방일을 초청한 데 대해,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실무 차원에서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문화.인적 교류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
(용인신문) 정부는 8월 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공공행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칠레에 관세청, 서울시, 외교부와 합동으로 공공행정협력단(단장 :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을 파견했다. 먼저, 협력단은 칠레 산티아고 쉐라톤 호텔에서 가브리엘(Gabriel) 칠레 대통령실 차관, 나탈리아(Natalia) 칠레 경제진흥관광부 차관, 정인균 주 칠레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칠레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한-칠레 공공행정 협력포럼은 공공행정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한 결과물이다. 기조연설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한국과 칠레는 국가 위기상황 때마다 국민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공통점이 있다며, 그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서로의 정책경험을 더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브리엘 차관은 한국과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칠레 전자정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칠레는 대통령 관심하에 ‘디지털 어젠다 2020’이 추진되고 있으며, 5대 전략(① 권리 ② 연결성 ③ 경제 ④디지털 경쟁력 ⑤ 거버넌스)을 바탕으로 63개 과제가 시행되고
(용인신문) 박용민 아중동국장은주스타 니앙게 (Justa M. Nyange) 탄자니아 아주국장대리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주한대사관 개설 계획 등 한-탄자니아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금번 제5차 한-탄자니아 정책협의회는2016년7월 제4차 정책협의회(2016.7.26., 다레살람) 이후 1년여 만에 개최하였고 박 국장은 작년 12월 한-아프리카포럼 계기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한-탄자니아 외교장관 회담 및 금년 4월 서울에서의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불과 넉 달 만에 국장급 정책회의가 개최된 것은 양국 관계가 그만큼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탄자니아측이 추진 중인 주한대사관 개설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니앙게 국장대리는 그간 한국의 개발 협력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우호 관계를 토대로 향후 보건, 교육, 문화 등을 포함하는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자고 하면서, 양국 협력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 국장은 아프리카 지역 우리의 최대 ODA 협력국인
(용인신문) 서울 송파구 소재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하면서 지원하기로 한 마장택지지구 아파트 건설과 학교 신·증축, 사격장 소음대책 등이 11년 만에 해결됐다. 이천시 마장택지지구는 그동안 예산문제로 학교 신·증축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고 과밀학급으로 인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부대 사격장 소음을 줄여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신·증축 문제와 소음대책에 대한 중재안을 최종 마련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07년 이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 송파와 하남 일원(현 송파·위례택지지구) 소재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올해 말까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는 마장면 인근 3,328 세대가 입주하는 마장택지지구의 조성과 초·중·고교 신설 및 이전 등 20여 가지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었다. 육군특전사령부는 2011년부터 부대 이전을 시작해 지난해 8월 완료하고 택지지구 내 특전사 장병들을 위한 영외숙소인 867세대의 아파트
(용인신문) 정부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및 성과 등을 수록한 2017 대한민국 ODA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ODA백서는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년2월) 의결사항으로 3년 주기로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조망하고, 그 간의 성과를 정책, 추진체계, 지원 실적, 민관협력, 국제협력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새 정부의 ODA 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ODA의 발전방향도 담고 있다. 특히 ODA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 그래프 등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백서는 정부의 ODA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 대한민국 ODA 백서는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정부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강대변인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며,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고 전했다. 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끝까지 잡아나갈 것이고,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