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 반세기만에 탈검찰 인사로 첫 임용

법무부

(용인신문) 법무부는 2017. 8. 22.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하였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 간 검사로만 보임하여 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이다.

담배소송, 모든 세대를 위한 용기

용인신문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단이 왜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 처음 들으면 낯설고 생뚱맞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결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 정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세대는 흡연의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중독성과 유해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건강을 해쳤고, 그 결과는 수많은 질병과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왔다. 폐암,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비가 매년 3조 8천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되며,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구조로 굳어져 있다.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사회가 정식으로 논의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흡연이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담배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심지어 그 해로움을 축소하거나 가린 채 이루어진 유

박숙현 기자

2025-07-03 19:23

환자 불편 초래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용인신문 |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환자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간 보험사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연장을 위해 환자가 직접 상해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치료 경과와 관련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를 검토해 진료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치료 지속 여부를 치료를 받는 환자나 치료를 하는 주치의가 아닌, ‘지급 주체’인 보험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료자문기관 등 외부의 전문적인 심사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체계는 진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신뢰도 역시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용인신문 기자

2025-07-03 19:19

용인문화재단, ‘공생광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여름 정규 강좌 수강생 모집

용인신문 |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3일부터 ‘2025년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여름 정규 강좌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이번 여름 정규 강좌는 유아, 어린이, 성인, 가족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AI 기반 콘텐츠와 우수 강사진의 특별 강좌 등 총 49개 과정이 운영된다.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융합, 감성 회복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주요 강좌로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그림과 디지털 작업으로 구현하는 ‘나만의 캐릭터 굿즈 만들기’ △AI 이미지 생성 툴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해 과거·현재·미래를 시각화하는 ‘AI 상상놀이터 : AI 사진으로 미래의 나 만나기’ △AI로 창작한 이야기를 클립스튜디오로 구현해 미디어 동화책을 완성하는 ‘상상력과 AI가 만나는 미디어 동화책 만들기’ 등이 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우수 예술교육가 발굴대회’ 본선 진출 및 수상 경력을 지닌 강사를 초청해 교육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감정의 쉼을 주제로 한 예술 감성 워크숍 ‘예술로 휴가 중입니다 : 예술로 쉼

박숙현 기자

2025-07-03 19:12

용인시, 도서관 작가강연회 풍성

용인신문 | 용인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용인중앙도서관 등 18개 공공도서관에서 작가강연회를 개최한다. 7월엔 △12일 ‘독서의 기쁨’의 김겨울 작가(수지도서관) △21일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의 정지우 작가(중앙도서관 온라인) 강연이 진행된다. 8월엔 △6일 ‘박상미의 가족상담소’의 박상미 작가(남사도서관) △26일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의 이헌주 작가(상현도서관) △28일 ‘철학, 역사를 만나다’의 안광복 작가(보라도서관) 강연이 마련됐다. 9월은 ‘독서의 달’을 맞아 △3일 ‘삶이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의 김경집 작가(모현도서관 온라인) △12일 ‘미리 세우는 내 아이 입시 전략’의 정영은 작가(기흥도서관 온라인) △16일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읽기 머리가 다릅니다’의 오현선 작가(동백도서관 온라인) △23일 ‘영어 전용 스위치부터 켜라’의 최서윤(유로맘) 작가(성복도서관) 강연이 계획됐다. 10월엔 △21일 ‘지식편의점’의 이시한 작가(청덕도서관 온라인) △25일 ‘식탁 위의 세계사’의 이영숙 작가(죽전도서관) 강연이 이뤄진다. 11월엔 △8일 ‘도시의 맛’의 정희섭 작가(동천도서관) △15일 ‘오늘, 가족 독서를 시작

박숙현 기자

2025-07-03 19:10

함께나눔 기흥농협 ‘조합원 친환경농업 현장교육’

용인신문 | 기흥농협(조합장 한규혁)은 지난 27일 농업인 조합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산지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에서 ‘농부에게 길을 묻다’란 주제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교육은 경주교육원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생명농업공동체 김상업 회장의 친환경농법 작물재배,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한 강의 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현황 및 주요 특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시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규혁 조합장은 “친환경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교육 및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현 기자

2025-06-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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