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경북 왜관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관계 기관 간 합의를 중재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왜관∼가산 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난 2005년 왜관읍 일대 반월교차로를 입체교차로 형태로 설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평면교차로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물류센터와 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반월교차로를 빈번하게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근이 곡선과 내리막 경사가 길어 평면교차로로 설치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전문기관의 교통안전 검토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5일 주민과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도로교통공단과 등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입체교차로로 변경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팀장 소병훈 의원)은 민생현안해결과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분야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생현안 및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관계 강화방안’과 ‘국가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와 국회가 협력해 국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민생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방안도 토론회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의 효율적 해결 방안과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지방옴부즈만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옴부즈만의 확대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에 맞는 더 좋은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개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통합지원 협약식」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5개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대표, 9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9개 시군에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12개 사회공헌사업*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기관간 역할 조율 및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고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KT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자문(ICT컨설팅)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농협과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을 연계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희망공헌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2017.9.3(일) 16:00시 김동연 부총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북한 도발(6차 핵실험 추정)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대외 통상현안,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발 등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부총리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북한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북한관련 상황 및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일 오전 8시 금융시장 개장前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3일(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각 부처는 소관 관련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한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유사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모든 공무원들은,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일(토) 오전,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인 새만금(전북 부안군)을 방문하여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 유치됨에 따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먼저, 새만금홍보관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직소천 소공원과 잼버리 행사부지 현장을 시찰했다. 이 총리는 관계자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준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 시설 준비 등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지에서도 시간표를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3일 북한이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국민·정치권·공직자 모두가 안보환경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남 지사는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는 정파와 이념, 정당을 떠나서 이제 한마음으로 안보 위기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쟁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국가안보에 큰나큰 해가 되는 만큼 작은 차이를 뒤로 하고 국가안보 위기 극복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또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비상상황 속에서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정부대응 및 군·국제동향, 도 조치상황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북의 핵실험 가능성이 알려진 직후인 오후 1시부터 도 북부청사에
(용인신문) 수원시의회 한명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액감면 대상자를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과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가족여성회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수권유족(선순위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 명시한 감면자로 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시에도 바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명숙 의원은 “장안구민회관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는 1.4%에 미칠 뿐이며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장안구민회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다음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
(용인신문)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돼 다음달 4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임기, 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협의회 활동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집행부에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은 57명 도의원 중 역대 최다인 22명의 의원이 신청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고 열띤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 회기에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일자리ㆍ복지 중심의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해 각각 1,200억원, 1,192억원을 증액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한다. 이 밖에도 해남 출신 명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유지 보상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여수 출신 윤문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 등 100여 건의 안건 처리도 있어 바쁜 회기가 될 전망이다. 임명규 의장은 “농업을 식량안보로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허술한 식품관리시스템을 낳은 만큼, 정부와 도 집행부에서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정책과 식품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도정질문에서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안한‘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 촉구 결의문’채택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명규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하고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에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지역 일자리를 없애며, 국부인 방산기술과 최첨단 산업기술의 유출을 초래하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게 재입찰을 진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임명규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31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과 청소년 건강,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화성시 향남읍 원도심 공동화 방지, 독도 수호를 위한 사운 이종학 기념사업회 설립·운영 지원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 의료원의 무료이동진료에 정신과 진료 포함하며, 도 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추가 신설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의료인력 충원계획 마련을 요청하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를 확장하여 이전 설치 또는 신설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건강관련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고카페인 음료섭취 남용,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음주 및 흡연, 성문제 등 다양한 보건교육 실시와 더불어, 청소년 정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학교 밖 프로그램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취업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개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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