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특별시는 성수동(수제화), 문래동(기계금속), 종로(주얼리) 3곳이 국내 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내 총 149개 소공인 집적지(50인 이상 소공인 사업장 집적) 가운데 업체 수가 많고 중소기업청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기설치·운영 중이어서 집적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이 3개 지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①성수동은 420여개 업체가 집적된 50년 전통의 수제화 디자인-제조-유통 메카다. ②종로는 550개의 주얼리 업체가 디자인, 제조 및 도·소매 유통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③문래동은 국내 최고 숙련도의 기술이 집적된 기계금속 밸리로, 1,350여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이들 3곳을 3년간 집중 지원해 활력 넘치고 혁신적인 도시 제조업의 축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들 3개 지역에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83억 원이 투입돼 소상공인 공동 인프라가 구축된다. 예컨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공동 제품 전시·판매장, 3D프린터 등 첨단장비를 갖춘 시제품 제작소
(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2일 완도수목원을 찾아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 현장을 살폈다. 완도수목원은 오는 2020년까지 42억 원을 들여 완도 군외면 산1-4번지 일대 200ha(60여만 평)에 동백특화림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동백특화림 단지는 동백나무 잎과 꽃, 종자를 활용한 산업자원화는 물론 산림생태 관광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으로부터 1차 사업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앞으로 조성될 200ha의 동백숲이 꽃과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연구를 별도로 하는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달라”면서 “앞으로 이곳은 전국 제일의 동백 특화숲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통해 완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한 마을 주민들에게 “모든 주민들이 이 멋진 곳을 합심해 가꾸고 돌보는 등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 먹거리 개발도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완도수목원은 수목원 내 자생 동백 숲을 체계적으로 가꿔 전남을 대표하는 동백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일 설계 용역업체와 유
(용인신문) 화원동산과 도동서원 일원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구광역시는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해 11월 통과하고, 올해 1월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원역사재현지구와 도동유교역사지구로 나눠 추진되며 국·공유지 23만㎡에 총 사업비 437억원(국비306억원, 시비131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체험전시관, 테마공원, 봉수대 재현, 조선5현 역사하우스, 서원스테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기존에 확보된 ’16~’17년도 국비 53억 원이 교부되면 금년 상반기 중 화원역사재현지구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 정풍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사업은 역사와 문화(가야·신라·유교),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만큼 기존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 관광지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해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태양광(3㎾) 기준 가구당 설치비 800만 원 중 국비는 최대 351만 원, 시비는 9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자는 절반 이하의 비용(359만 원 정도)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올해 9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대상 및 방법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지원 신청을 한 후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을 갖추어 울산시 에너지산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올해 삼호동 그린빌리지 500가구에 3㎾ 태양광을, 공동주택 400가구에는 미니태양광을 설치 지원하고, 남구 도산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 3개소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ulsan.go.kr) 고시/공
(용인신문)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2월 3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등은 산악관광자원을 알리고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동측 1.85㎞ 구간을 잇는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와 울주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사전행정절차로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2월 중 본격 협의에 들어가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시 등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완료되면 3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위한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사업은 울산 관광산업의 핵심 사업으로, 탑승 시 조망권, 이용객 만족도, 관광자원 연계성, 접근성 등 입지적 타당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용인신문) 대전광역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시민들의 다수, 즉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간 방치로 재산권에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2020. 7. 1.)에 사회적 혼란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2000. 7. 1.)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경과되는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용인신문)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8만여㎡(8만5,000평)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시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걸포동 역사 일원에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와 주상복합 건설물을 세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9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4,194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해 총 1만1,0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복합 환승센터 고층부에 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부지는 10,612㎡로 사업 시행자인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김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와 현대적 복합 상권·주거공간이 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2월 4일(토)에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2016. 5. 27. 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
(용인신문) 전국의 오래된 약수터나 샘터가 산뜻하게 바뀐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후된 약수터·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전국의 먹는물공동시설 1,4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2013~2015)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약수터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전국 48곳의 약수터 시설이 개량됐다. * 2016년 사업현황: 강원 20곳, 경북 8곳, 경남 6곳, 전남 5곳, 경기·충남 각 3곳, 대전·인천·충북 각 1곳 올해에는 국고 5억 원을 보조하여 11개 시·도 42곳의 약수터·샘터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7곳, 부산 6곳, 전남 4곳, 서울·충남·충북 각 3곳, 광주·경기·경북 각 2곳, 전북이 1곳 순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살균장치(자외선 소독 등) 설치, 음수대와 비가림 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약수터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삼수동에 거주하는 손춘자씨는 “아침마다 주로 이
(용인신문) 일운터널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모델하우스가 일운터널 개통 기념으로 5일 축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내에서 경품 응모를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5일 오후 3시에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거제 관광도로로 불리우는 일운터널이 지난해 12월 28일 2시를 기점으로 완전 개통되어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거제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도로로 2007년부터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일운터널이 개통되면서 거제의 중심 생활권인 옥포동과 아주동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지세포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은 거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해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지세포는 거주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올해 지방하천 63개소에 1461억 원을 올해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하천 64억 원을 투입하여 3월 내에 신규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내 지방하천은 671개소 3,738㎞이고 이미 39%는 정비가 완료되었다. 올해는 11개 하천에 하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특히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43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밀양 동천과 하동 화개천을 새로이 공사 발주한다. 새로 발주하는 하천사업 10개 지구는 창원 태봉천 등에 64억 원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함은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1006개소에 피해를 입은 양산, 통영, 거제는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33개소는 이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하천 피해가 제일 큰 양산천의 경우 592억 원을 투입하여 항구복구 계획으로 지질조사, 측량,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4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5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늦어도 6월초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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