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선거(비용)는 20억~30억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억원 지난 주 한 중앙종합일간지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이 주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지방선거의 난맥상과 이를 토대로 올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높은 문제점들을 르뽀 형식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특집기사는 각 지역별 선거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에 매우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공천과정에서도 은밀한 돈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의 이 주간지 기사를 일부 옮겨보자. 보통 기초단체장 선거 캠프에는 동책(洞責동 책임자), 통책(統責통 책임자)이라고 불리는 핵심 선거운동원을 둡니다. 그들은 관내 주요 인사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표밭 관리를 하죠. 한 자치구에 20개 동이 있다 치고, 1개 동에 10개 통이 있다 칩시다. 그럼 핵심 선거운동원만 200명이죠. 여기에 별도 부녀조직과 직능단체, 청년회 등 3~5개 파트가 더 있고, 이들도 동책이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300명가량 됩니다. 동책과 통책에게는 통상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들이 주로 (돈을) 뿌리고 다니죠. 경쟁이 치열한 동의 동책에게는 3회 정도 실탄(각 500만원씩)을
유력정치인들의 광역단체장 출마선언이 잇달으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물씬 달아오르고 있다. 그간 자천, 타천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의 출판기념회도 사흘이 멀다 하고 열리고 있다. 2월2일부터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된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등과는 여러모로 판이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명이 8장의 기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다.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구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지역구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무려 1인 8표제의 투표가 행해진다. 이 경우 특별히 지방정치나 교육행정에 관심을 가진 유권자가 아니라면 일반 유권자들은 최소 20여명 이상이 난립할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신상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노령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애매모호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유권자 혼선을 최소화해 하기위해 투표용지 색깔을 모두 다르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6.2 전국 지방선거가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도 선거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세종시 문제나 4대강사업 문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특위 등을 구성하고 공약개발과 공천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지난 연말의 예산투쟁과 세종시 원안고수 사업에 당력을 기울였던 민주당도 13일 '시민공천배심원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권과 다수당을 한나라당에 내준 뒤 나름대로 반성을 하며 이번에 지방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일단 보기에 좋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 먼저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보자. 현재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호남지역 3곳만을 점유하고 있다. 234개 기초단체장 중에는 호남지역 대다수를 제외하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동구청장과 경기 구리시흥시장 등 단 3곳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보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숫자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다. 숫자의 증가보다는 호남이외 지역에서
사회를 통합한다는 거창한 명분아래 이명박 정부들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설립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립했다. 참여정부 시절 걸핏하면 참여정부를 위원회공화국이라며 비난을 퍼붓던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 해 11월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설립한 데 이어 또 다시 초대형 위원회를 만든 걸 보니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에 대한 집념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시절 참여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행정낭비의 표본이라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해놓고 집권 2년차에 슬며시 각종 위원회를 세우고 나서는 걸 비난할 생각은 없다. 어차피 정권을 책임진 집단으로선 그에 걸맞게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궁리하게 마련이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국정 철학에 맞게 위원회를 만들든, 행정부처를 개편하든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사회통합위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사회통합위원회 멤버를 살펴보면 정부가 지역별, 직역별, 성별, 종교별 안배를 사회통합차원에서 제대로 하려고 매우 노력한 대목이 엿보인다. 먼저 위원장에 고건 전 총리를 모신 것은 일단 성공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사건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한 전총리가 검찰의 2차례에 걸친 출두요구를 거절하자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금품수수의혹을 부인하며 체포영장을 당장 집행하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조선일보가 한명숙 전 총리에 수만불 줬다고 1면 톱기사로 보도한 이래 한 전 총리 사건은 시중의 최고 이슈로 부상했다. 검찰은 확인되지도 않은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정황을 잇달아 언론에 흘리며 사건을 확대해갔다. 사건의 확대과정에는 검찰의 미확인 혐의사실을 넙죽넙죽 받아 쓴 수구언론들의 공조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을 보는 시중의 여론은 각자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일부에선 설마 검찰이 없는 사실을 조작했겠느냐고 생각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한 전 총리의 면모로 보아 설마 뇌물을 받았겠느냐. 검찰은 공작적 수사를 그만둬야한다고 맞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정파적 시각을 벗고 상식에 입각해 분석해 보더라도 몇 가지 의혹은 여전하다. 이를테면 '검찰이 왜 하필 이 시점에 한 전 총리를 겨냥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미 야권에서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
먼저 나의 입장을 고백하고 말을 꺼내는 게 맞겠다. 필자는 박정희 정권을 매우 혐오하는 사람이다. 아마도 대학생활을 상상하기도 끔찍한 유신체제시절에 보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걸핏하면 긴급조치란 미명아래 사소한 집회나 축제마저도 철저하게 제재하고 인신구속을 여반장으로 여기던 시절이었으니 197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에게 박정희 정권이란 단어는 곧 유신군사독재와 동의어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나는 박 정권의 정책 가운데 단 두 가지만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름 아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이다. 그린벨트제도는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1971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제정, 대도시 주변에 말뚝을 박고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그의 불도저식 그린벨트 고수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그나마 도시주변에서 푸른 녹지를 향유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린벨트가 야금야금 훼손되기 시작,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기 직전이지만 말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역시 박 대통령의 획기적 결단으로 1974년 도입됐다.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 폐단 개선과 고교 간 학력차 축소 및 대도시에 집중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자로 줄을 긋듯이 명백하다면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양쪽 모두 불편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이 선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으면 되고, 뇌물일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특히 인지상정(人之常情)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에서는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죄이다. 즉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죄이다. 물론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초 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선물'과 '향응'의 개념이 잘 정리돼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③항에는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 ④항에는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지난 주 내장산으로 단풍구경을 다녀오면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정체현상이 극심해 오산IC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올라탔는데 정작 수지 상현동 방향으로 빠지는 나들목이 없어 서수지 나들목까지 더 진행했다가 10여분여를 헤매고서야 상현동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혹시 실수로 광교상현 나들목을 찾지 못하고 지나쳤나 싶어 다시 현장을 가보았다. 확인해보니 광교상현 나들목의 경우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는 나들목이 설치돼 있으나 남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으로는 나들목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해서 일부러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직접 답사해보았다. 현장답사 결과를 종합해 보니 이 고속도로는 이용자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닦은 문제투성이 불량 고속도로였다. 먼저 수지 상현동, 흥덕지구와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지방에서 오며 이용할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광교상현 나들목에 상행선 출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3㎞를 더 북진해서 통행료 1000원을 지불하고 다시 유턴해 되돌아와야 국도43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광교상현 나들목 3.2㎞ 전방
서울 강남구 도곡1동에 뮤지컬 전용극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갖춰진 총 공사비 855억원짜리 호화 주민센터(과거의 동사무소)가 들어선다 해서 온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도곡동 옛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터(2,812㎡)에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4,443㎡ 규모의 새 도곡1동 주민센터를 오는 12월 착공한다는 것이다. 도곡1동 주민센터에는 공사비 573억원, 설계비 24억원, 감리비 23억원 등 강남구 예산 623억3,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올 2월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개청한 울산시의 신청사 건축비 636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부지 구입비 232억원까지 합하면 도곡1동 주민센터의 전체 건립비용은 855억원에 이른다. 이 주민센터 건립예산 규모가 주민센터 건립비용 치고는 매우 엄청나다는 점은 충남 계룡시의 올 예산 890억에 거의 육박한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물의가 일자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센터 기능도 있지만 건물 용도의 90% 이상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채워져 주민센터라기보다는 문화센터라고 말했다. 그런데 강남구 관계자가 해명 차 추가한 다음과 같은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주목할 만한 보도자료를 냈다. 언론사언론단체들이 돈벌이를 위해 제정한 유명무실한 상을 받으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예산이 최근 2년 동안 무려 2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을 받기위해 5,000만원 이상 지출한 지자체만 해도 광역 8개, 기초 14개 등 22개 기관이나 됐다. 심지어 8,000만원 이상 지출한 곳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지자체를 상대로 운영 중인 58개의 상 가운데 9개를 제외한 49개가 언론사언론단체들이 주최주관하는 상이었고 경영의정대상, 브랜드대상, 환경대상 등 명목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그저 그런 상들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상을 받기위해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로비를 했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 광고집행 규정도 무시한 채 주최행사 대행업자에게 편법으로 홍보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국민세금으로 돈을 주고 상을 샀다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들이 벌이는 상 타기 경쟁의 예산낭비실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문제화됐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월 시민들
가을이다. 백로(白露)를 지나자 이젠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풀벌레 소리도 하루가 모르게 기세등등해져 간다. 가을은 뭐니 뭐니 해도 축제의 계절이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치고 가을 축제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런데 때 아닌 신종플루 바람에 가을 축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임박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행사는 당분간 연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종플루 관련 행사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운영지침 대상은 참가인원 1000명 이상이 이틀 넘게 계속하는 행사다. 이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행사참가인원이 1,000명을 넘는 도 행사 14건, 시군 계획 행사 108건 등 모두 122건이 취소됐다. 이 같은 파장은 비단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에 지자체들은 임박한 행사나 축제들은 대부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취소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며 불만이다. 최근 만난 한 기초단체장은 9~10월은 지자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1년 농사를 자축하는 축제의 계절이라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준비했는데 이를 취소하면 그 손실이 심
요즘 들어 소통(疏通)이란 단어가 화제다. 인터넷상의 백과사전이라 할 위키백과에 따르면 소통, 특히 의사소통(意思疏通)이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전달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고도 한다.고 정의돼 있다. MB정권 집권 이래 이제 커뮤니케이션론이나 사회언어학에서 주로 쓰이던 이 용어가 소통 부재 정권이란 새 조어로 자주 활용되면서 이젠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보통명사로 까지 친숙해졌다. TV의 개그 프로에서도 부모로부터 혼쭐나게 야단 받던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와는 도통 소통이 안된다고 투덜댈 정도다. 커뮤니케이션학의 한 분야인 휴먼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론에서 통상 소통은 조직의 효율성과 민주화의 척도로 사용된다. 부자간, 부부간, 혹은 고부간의 소통정도는 가정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직장, 정부기관 등 조직과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소통정도는 그 조직과 국가의 건강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소통이 안되다 못해 아예 불통되는 시대여서 흔히 소통 부재로 통칭되는 MB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치의 극치는 단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전경버스 장벽이다. 정부는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시민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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