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최근 용인시 수지구 지역에 이어 기흥구 지역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용인지역 서부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중심의 수도권 집값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경기·인천지역에 29만 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규제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높였다는 결과가 나오자,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을 꾀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공주도형 주택공급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당면과제인 전세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과 건설 업계는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결국 민간이 땅이나 권리를 내놓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편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83만(수도권 61만+지방 22만)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 개발을 통해 공급되며, 나머지 26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확보될 예정이다. 기존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만 180만호를 넘어간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보면 일단 주택공급을 민간이 주도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이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정비사업은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도심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개발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1년 이내 토지주 2/3(면적기준 1/2) 이상 동의를 받아 개발을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토지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복합사업에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역세권에서는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며,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며,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과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여건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대부분 기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기흥구 지역 내 아파트 단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