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설 명절 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코로나 선별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마련한 선별 지원금 대상자 선정 등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 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지만, 코로나에 따른 시민 피해 등을 감안해 전액 승인했다.
하지만, 어렵게 통과된 선별 재난지원금이 당초 계획처럼 설 명절 전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정책부서 측이 주도해 선별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부서와 제대로 된 협의가 부족했고, 촉박하게 추진된 탓에 지급시기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것.
결국,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명절전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최대한 맞추겠다’던 시 집행부 측 답변도 무색하게 됐다.
용인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장애아동·청소년, 3자녀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련한 271억 여원 규모의 ‘코로나19극복 용인시 경제지원대책’ 예산안이 이날 오전 열린 제25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며 올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지원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담긴 186억 원을 포함해 모두 474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시 측는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경제지원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전 도민에게 10만원 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보편지원에 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 등을 핀셋 형태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계획된 부분이 많다”며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청년실직자 및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3자녀 이상 다가구 지원기준 등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시에서 마련한 선별지원 대상 기준이 ‘코로나로 인한 보편적 피해수준을 넘어섰느냐’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국민의 힘 김상수 시의원은 “선별지급 기준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 측의 이번 계획은 단순히 지급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춰져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자영 시의원 역시 “선별지원은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여야 한다”며 “다음번 추경에서는 이같은 부분을 더 고민해 담아달라”고 강조했다.
# 집함금지업종 최대 200만원 … 예술인, 지급대상 1900명 중 1000명분 만 ‘편성’
시 측이 마련한 경제지원금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된 업종 2만 8000여 곳에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각각 300만원·200만원과는 별개로 100만원·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 272곳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선 1인당 50만원을 준다.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된 지역 내 예술인 1900여 명이지만, 예산은 1000명에 한해 편성됐다.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박물관·미술관 127곳에 100만원, 지역내 가정·민간 어린이집 806곳에는 2차례에 나눠 100만원을 지급한다.
200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등록장애인 2000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장애 아동·청소년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하고,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1만여 곳에 가구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자녀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해선 1인당 6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2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 선별지원 지급 계획 … 명절 전 지급, 사실상 ‘불가’
시 측이 우여곡절 끝에 선별지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설 명절 전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지원대상자들의 신청접수와 행정처리 등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오는 10일부터 가능하다. 이들업종의 신청접수는 4일부터 10일까지는 기관메일, 인터넷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31일까지다.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시설의 경우 4일과 5일 방문 및 팩스로 접수가능하다. 유흥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9일부터 진행된다.
청년실직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포함한 관광업계는 4일부터 8일까지 전자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급시기는 8일부터 10일까지다. 어린이집의 경우 4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를 하며, 오는 10일과 25일, 3월 25일 등 3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3자녀 이상 다가구의 경우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접수를 진행한 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급된다.
지난 4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이날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선별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