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두고 공직 내부와 공직사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 시장이 취임 후 첫 업무결제로 ‘난개발 조사특위 구성 안’을 지시 할 만큼 각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특위의 실효성 및 일부 위원들의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타깃 조사 등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사특위 구성의 법적 요건이 대외적 법적 효력이 없는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공직사회 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난개발 조사특위에 대한 평가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용인시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추천 8명과 공약사항 실행준비단 추천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시에 따르면 특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시가 허가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특위구성을 두고 공직 내외부의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정개발사업에 반대 해 온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데다, 위원들의 전문성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중론이기 때문이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특위의 활동이 기업유치 및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 집행부 역시 이를 인식한 듯, 특위 발족과 같은 날인 지난 6일 ‘민선7기 산업단지 조성 방향’을 발표하는 등 특위 구성 및 활동내용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다.

백 시장 역시 특위 활동의 방향을 이끌어 갈 위원장을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반대활동을 해 온 A 목사로 추천했다가, 명지대학교 B교수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의 경우 활동 초반부터 특정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