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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보호대책 ‘시행’ … 악순환 ‘폭행사고’ 근절


용인시가 31개 읍·면·동 청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청사보안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공무원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공직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선 읍·면·동 복지센터의 민원인 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2일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일 기흥구 구갈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지적장애인의 사회복지 공무원 흉기 피습사건에 따른 조치다.


시와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아무개(54)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께 구갈동주민센터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 박 아무개(34·여) 씨의 등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2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최 씨는 이날 박 씨와 복지 급여로 지급되는 난방비 관련 통화를 한 뒤, 주민센터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오해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등에 두 군데 자상을 입은 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흉기가 폐를 손상시키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성남에서 용인으로 이사 온 최 씨는 성남에서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다 발각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31개 읍·면·동 청사에 청원경찰을 신규로 뽑아 배치하거나, 보안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법으로 공무원 보호를 담당할 보안요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청사에 근무하는 2∼6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부분 여성이라 복지급여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력행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민원인과 공무원이 접촉하는 창구에 보호막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욕설과 폭언을 녹취할 수 있는 장비도 새로 갖출 예정이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군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전산망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구갈동 주민센터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키로 했다.


정찬민 시장은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갈동 직원들이 원할 경우 전보인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읍·면·동 직원들은 여전히 “업무를 진행하기가 두렵다”는 분위기다. 읍·면·동 특성 상 여직원 비율이 높다보니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 복지직 공직자들에 대한 폭행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3년 10월 민원인이 시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공직자를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2014년 10월에는 기흥구 기흥동에서 지적장애인 김 아무개(24·여)씨가 여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또 2016년에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공직자를 폭행 한 뒤, 도망쳤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나타나 직원을 위협해 구속되기도 했다.


중앙동 주민센터 직원 K씨(여)는 “청원경찰 배치로 다소 불안감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일선 읍·면·동에 남성 직원 비율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