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쌀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가 지원금을 주는 것.
시는 지난 23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농가 지원금은 1㏊(1만 ㎡)당 평균 340만 원이다.
대상 작물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다년생 작물이며, 다년생 작물은 1년 차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1㏊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는 400만 원, 콩·팥 등 두류 작물은 28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1000㎡ 이상)에서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이다.
자발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농업인은 다른 작물 전환 농지를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로 1000㎡ 이상을 추가할 경우 올해 지원금과 지난해 전환농지의 50%를 인정해 소급한다.
시와 용인시농협쌀공동사업법인(RPC)에 따르면 용인지역 쌀 생산량은 매년 증가추세다. RPC 자체수매와 시의 공공비축미 매입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9782톤이던 쌀 매수량은 2014년 11300톤, 2015년 1만 2010톤, 2016년 1만 2589톤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쌀 생산지 감소와 역대 최악의 봄 가뭄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1만 2500톤을 수매했다. 농사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재배면적 당 수확량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쌀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추세다. 용인시의 경우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에 용인백옥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연간 수 십 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판로 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식생활문화가 다변화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물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농지 읍·면사무소나 구청 산업과로 마을 대표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뒤 11월에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324-2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