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교지원사업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3 무상급식 확대, 지역아동센터 간식도 제공 등이다. 하지만 시 측의 설명처럼 무상교복 정책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상교복 예산을 비롯한 새해예산을 심의 중인 시의회 측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측과 협의를 마친 후 시행하라는 것.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한 중·고교 신입생은 모두 2만3000명으로, 시는 이를 위해 교복비 68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학생 1명당 29만6130원(2018년 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 상한액)을 학부모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교복비를 포함한 내년 예산안은 14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진행할 제도조정위원회 결과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됐던 전 사회보장위원들은 과거 성남시가 제출했던 무상교복정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측 반대에도 무상교복 정책을 강행한 성남시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이 제소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꾸려지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앞서 요청한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 건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면 용인시 사업도 가능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교복 시행 여부를 결정해 줄 사회보장위원 임명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복지부 측이 문재인 정부에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만료된 사회보장위원 임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무상교복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도내 지자체는 성남시와 용인시, 광명시, 과천시, 안성시 등 5곳에 이른다.
용인시는 또 무상급식 대상을 기존 유·초·중학교 207개 교 학생 10만7044명에서 내년도 고3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늘어나는 고3 학생 1만845명분까지 포함한 급식예산 7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용인 쌀인 백옥쌀 지원도 기존 초·중·고교 175개 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1342개 교(원)로 늘린다. 이를 위한 사업비도 1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액해 시의회에 넘겼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처음으로 어린이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44곳 1901명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100개 교 3793명에게 주 1~2차례 친환경·우수농산물 인증 국산 과일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다.
정찬민 시장은 “유·초·중학생에게는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제외돼 있다”며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고3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점차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