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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세먼지 ‘극성’ … 국민불안 ‘가중’

문재인 정부, 응급대책 ‘발표’
성남·수원, 발빠른대처 '눈길'
용인, 자체적 방안 마련 소흘



*용인시민 숨쉬기 겁난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더욱 상승하는 추세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 발병 사례도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은 물론, 각 지자체 별 대책도 속속 발표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른 교통 및 산업분야 대책 외에 자체적인 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미세먼지(PM10) 주의보는 총 16회, 경보 1회가 발령됐다. 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16일 발령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내 미세먼지 주의보 15회, 경보 1회, 초미세먼지 주의보 16회가 발령됐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4월까지 미세먼지 주의보 6회, 초미세먼지 주의보 5회가 발효됐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름 10㎍(0.00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되며, 경보는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90㎍/㎥ 이상, 경보는 180㎍/㎥ 이상이면 각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셧다운(한시적 가동 중단)과 전국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진행된 일이다.


앞서 정부도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지자체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발령시 직원 및 관용차량 2부제 참여 및 차량통제와 행정·공공기관 발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 단축,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절, 도로 청소차, 고압살수 청소차 운영 확대, 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SNS 홍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차량 조기폐차 △매연여과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 보일러 및 방지시설 교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강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등도 함께 병행토록 했다.


*지자체별 대책 속속 발표 … 용인은 ‘없음’


이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발표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모습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가 미세먼지 사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 역시 자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18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9개 중점 시책을 발표했다.


과천동 대기 측정소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실내 공기 측정 서비스도 기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외 보육시설과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로 확대했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면 살수 및 진공 청소를 주 5회로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 달 초 미세먼지 대응본부을 구성, 9명의 인력을 투입해 미세 먼지 농도에 따라 대응 체제를 가동 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도로청소차·살수차 16대를 동원해 학교 인근과 시내 주요 도로 등의 분진을 물청소한다. ‘경보’ 발령 시 공사장,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날림먼지 발생원, 자동차 공회전, 매연 단속을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생활 쓰레기 하루 600ton 소각)과 판교 크린타워(하루 90ton 소각) 가동 시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수원시도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 본부’를 꾸리고, 5개 분야 11대 과제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시청 홈페이지와 대표 SNS, 모바일 홈페이지는 물론 시내버스정류장 교통정보시스템(951곳), 대기환경전광판(9곳) 등으로 미세먼지 정보와 시민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저소득 건강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하고, 노면 살수 청소차 확충과 운행 횟수 확대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19일 현재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체 대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 정부 지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용인시는 담당부서 외에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인근 성남·수원시가 각각 ‘미세먼지 대응본부’와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 본부’를 꾸려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용인의 경우 모바일 홈페이지와 대표 SNS를 통한 미세먼지 알림은 물론, 14만 여명에게 발송되는 ‘용인 손바닥 소식’에 조차 미세먼지 홍보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시 측은 올해 초미세먼지 측정기 3대 설치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지역 측정기 교체, 전기자동차 및 공동주택(아파트)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 주유소 내 유증기 배출 저감장치 설치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각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및 경기도 평가에서는 용인시가 미세먼지 저감사업 우수도시로 꼽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